지난 2019년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가 역차별적 평가로 수도권 도로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9월1일자 1면 보도=불리한 '경제성 평가' 비중… 수도권 '예타 개선' 손잡아), 또 하나의 교통축인 철도사업 역시 수도권에 불리한 구조로 조사방식이 짜여 경기도가 정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역 간 초 광역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철도교통은 단순히 지역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예타로 보면, 수도권 철도사업은 경제성(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 도로사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철도사업도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것이다.

도는 건의안을 통해 '예타 수행 총괄 지침' 상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편익'은 제외하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으로 인한 정(+) 편익'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예타 종합평가(AHP) 분석 시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현행 69~79%에서 45~60%로 하향하는 대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5%로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사업 등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은 예타에서 재원 조달 위험성을 평가하지 않고, '재원 확보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철도사업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특수평가 항목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신설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교통부문 사업편익 산정기준을 기존 '온실가스 시장 거래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소요 비용 및 잠재가격'으로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