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마저 수도권-비수도권 간 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

강원도내 대학은 정원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서울의 대학들은 지난 10년 간 신입생 모집인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는 생존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정부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늘리면서 교육 양극화와 지방대 소멸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이 500명 이상 증가한 지역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은 이 기간 모집인원이 2,494명 늘었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2012년 4년제 대학 12곳에서 총 1만9,496명의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2022년에는 2,687명 감소한 1만6,809명을 모집하는데 그쳤다.

합격을 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충원율도 급감했다.

강원도내 대학에서는 2012년 1만9,496명의 정원 중 1만9,089명이 등록해 97.9%의 충원율을 기록했었지만 2022년에는 1만6,809명 중 1만5,071명이 입학, 충원율이 89.7%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충원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에 머문데 비해 충원 감소폭은 8.2%포인트로 경남,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각 지방대학들은 정부의 입학 정원 감축 정책과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으로 지방대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지방대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르면 강원도내에서는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한림성심대가 2025년까지 25억6,900만원을 지원받고 정원 43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강원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빌미로 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등의 정책이 계속되는 한 지방대 위기는 가속될 수 밖에 없다"며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