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이 3000가구를 넘고 있지만 입주요건이 마땅치 않아 대기자수가 수천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전북본부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도내 임대주택은 총 6만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도 이달부터 입주예정인 전주 만성 에코르 2단지 832가구를 포함, 도내에 6300여 가구를 공급했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월 이상씩 기다려야 하는데 LH의 경우 도내에만 대기자수가 3000명을 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건설한 임대 아파트도 입주 대기자가 7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에서 관리하는 도내 임대주택 6만여 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이 3062가구에 달하면서 공실은 넘쳐나는데 입주는 힘들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주지역의 경우 1만4300가구 가운데 631가구가 공가로 남아 있지만 대기자수는 1132명에 달한다.

이는 수요자 욕구에 맞는 양질의 주택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LH가 임대 아파트 1200여 가구 건설을 추진해 왔던 전주 가련산공원 부지가 전주시의 반대로 소송전이 전개되면서 무산됐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7688가구 공급계획을 세웠던 전주 역세권 공공 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도 흐지부지 되면서 임대 아파트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전주 효천지구 개발이후 택지개발도 전무했던 상황이어서 LH가 임대수요를 맞추기 위해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를 해마다 추진하고 있지만 임대 아파트에 비해 인기가 크게 떨어지는 데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등이 대부분이어서 임대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계획이 수립됐던 상황에서 전주시의 반대로 소송전이 전개됐던 전주 가련산공원 부지의 경우 LH가 1, 2심을 승소했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3심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지만 LH 내부사정이 크게 변하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내부 건전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을 승인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국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개발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LH의 임대주택 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입주 욕구가 높아지면서 대부분 본인이 살던 곳 인근에 입주를 원하고 좀 더 넓은 공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내에 공급되는 주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공실은 넘치는데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주 가련산과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