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둘러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립-공립유치원, 학부모, 교원단체 등은 '차별'과 '역차별' 등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워 이른바 '관-관'의 반목이 '민-민'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 대전시교육청은 막대한 예산과 저조한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대전시는 시교육청에 주는 예산을 줄이더라도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이처럼 대전시가 사립유치원 지원에 힘을 쏟자 국공립유치원과 학부모들이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역 공립유치원 원장·학부모 등은 지난 1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유치원 학부모 차별에 반대한다"며 동일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립유치원은 행·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시설 노후화, 통학차량 미운영, 아침·저녁 돌봄시간 제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지원에 앞서 공교육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26일에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두고 이를 찬성하는 학부모 모임과 반대하는 교원단체의 집회가 시의회 앞에서 동시에 열려 대립 상황을 연출했다.

문제는 지난달 29일 대전시의회를 통과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부터 시작됐다. 이 조례안은 현재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보호자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선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부결시켰지만 뒤이어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가결시키면서 본회의에 상정, 최종 통과된 것이다.

이 같은 의회 내 상임위 간 엇박자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사립유치원 지원을 시 독자적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대전시-대전시교육청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 시장은 이달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만 3-5세 유아교육비 지원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논의는 하겠지만 (협의가 잘 안 되면) 교육청에 지원하는 3000억 원 중 일부를 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가 이날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앞두고 최근 시교육청에 제안한 유아교육비 지원안에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사립유치원 만 3-5세 1만 4800여 명에게 월 12만 원씩 지급하되 이를 시와 시교육청이 4대 6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제안대로라면 모두 178억 원 정도가 필요하며 이 중 시가 71억 원, 시교육청이 나머지 107억 원을 각각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미 국가가 공·사립유치원에 각각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공립유치원 15만 원, 사립유치원 35만 원 등 차이가 두 배를 넘고, 가뜩이나 대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전국 꼴찌 수준인 만큼 시교육청은 시의 제안을 덜컥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제안을 안 받아도 '비법정전입금을 깎겠다'고까지 했으니 교육청 내부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는 거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당초 이날 예정돼 있던 대전교육행정협의회도 연기된 상태다. 대전교육행정협의회에선 유아교육비 지원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개최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금액이나 분담 비율 등을 다시 상의하려 한다"며 "(이번 지원안에 공립유치원 지원 계획이 빠진 것과 관련해) 시교육청 측에서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려곤 하지만 협의될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