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전환평)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가제본을 비공개 전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과장에게 열람하도록 한 데 대해 국토부의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란 비판이 제기됐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은 18일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비공개 전제로 용역 가제본을 열람하도록 해 전체적인 내용 파악도 힘들고, 복사도 불가능하다”며 “국토부의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이자, 제주도와 도민을 철저하게 패싱 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법적으로 패싱 할 방법이 간단하지 않다”며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 보완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 항공실장에게도 정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또 “만약 국토부가 밀어붙이기 식 건설을 강행할 시 제주는 수십 년 간 혼란과 갈등의 섬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오 지사는 “변질만큼은 반드시 막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전환평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다. 오 지사는 “검증의 수단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개가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관심 갖는 많은 분이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은 “제2공항 갈등이 8년째 이어지면서 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성산읍 주민들도 삶에 대한 계획이 있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삶의 방향 등도 책정해야 하는데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며 “더는 끌지 말고 제주도에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 판단해 도지사로서 추진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찬반이 팽팽한 상황인 만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곧 환경부에 용역 내용이 제출될 것 같은데, 환경부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도지사로서,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2019년 국회 예결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제2공항이 건설되면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국방부 중기계획에도 2025년까지 2951억원을 투자해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계획은 보고받지 못했고, 현재 그런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군 복합 비행장으로 활용하려면 활주로 2개가 필요한데 현재 제2공항의 경우 활주로 1개만 고려하고 있다. 군 시설이 들어오려면 제주도의 인허가 절차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