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핵심 현안인 8.2GW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주민 반발에다 기초지자체, 정부부처 등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물론 관련 법안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착공 시기가 줄줄이 연기되면서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을 글로벌 해상풍력산업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전남도의 야심찬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군은 최근 전남도에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 건설사업’과 관련 공문을 보내 건설 예정지 변경을 요구했다. 신안 자은·임자도 일대에 추진중인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관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기 위해 구축할 고압(345㎸) 송전선과 철탑 66개가 영광 5개 면(염산·군남·불갑·묘량·대마)을 통과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들 지역에는 영광의 핵심 관광사업 대상지가 있어 자연자원 훼손 및 관광자원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영광군은 “향화도 칠산타워(111m) 조망권 훼손, 영광 대표 명산인 군남면 삼각산·묘량면 장암산·대마면 태청산 훼손, 불갑사와 강황역사유적지,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차질 등이 불가피해 지역민 반대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광군은 현재 노선을 무안~함평 방향으로 변경해줄 것을 전남도와 한전에 요구한 상태다. 노선을 선정한 한전 측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중화 가능 여부나 계획 노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주거밀집지역을 피해 검토한 최적 노선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는 것이다. 영광군의회도 최근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전남도의회 장은영(더민주·비례) 의원도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같은 주장을 했다.
 

풍력 발전기 설치 높이 문제도 국방안보를 내세운 국방부의 반대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방부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방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풍력발전기 높이(블레이드 포함)를 500피트(152m)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52m 이상 높아질 경우 장애물로 인한 레이더 차폐 문제가 생겨 군사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산업부를 통한 5차례의 건의와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방부 등과의 간담회, 업무 협의 등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를 들어 1000피트(305m)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5㎿짜리 풍력발전기 한 개를 세우는데 높이만 280m가 넘는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다만, 전남도는 지난달 26일 열린 공군방공관제사령부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전남도와 국방부가 각각 연구용역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교환해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사업은 착공 자체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늦춰지고 있다. 전력 계통(전력의 생산 및 수송에 필요한 설비)이 확보된 사업임에도, 6년 전인 지난 2017년 신안 자은도 해상에 99㎿ 규모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허가를 받았던 발전사업의 경우 착공 시기가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로 미뤄졌고, 올 상반기 예정됐던 99㎿ 규모의 발전사업 2건도 내년 하반기로 착공 시기가 늦춰졌다. 300㎿ 규모로 내년 상반기 예정됐던 발전사업도 같은 해 하반기로 연기됐다.

사업자들이 각각 입지를 발굴, 주민들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여러 부처에 얽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언제 국회를 통과할 지 미지수다.

전남도는 정부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원스톱 기구를 신설하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2021년 5월 발의된 이후 같은 해 9월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국내 항만 및 배후단지 확보도 시급하다. 목포신항의 경우 부지가 적고 군산항(낮은 지내력), 울산항(높은 물동량) 등도 문제점이 있어 해상풍력에 적합한 전용 항만 개발이 시급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가 올 해 4월 화원산단을 전용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투자 설명회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을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의 허브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전용항만 등 인프라 확충, 관련기업 유치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