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게만 허락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현금성 사업에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는 반면 수혜자는 1%대에 그쳐 사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까다로운 기준 등으로 사업 이탈자도 20% 이상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총 수혜자는 지난해 4만명 가량으로 도내 청년(280만명)의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도내 청년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예산 1천492억원 중 절반 정도인 734억원을 해당 두 사업들이 차지하고 있어,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두 사업 모두 월 소득 31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등을 다니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사업은 2년간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복지포인트는 1년 동안 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12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700억 예산 쏟아부은 현금성 사업
정작 수혜 보는 건 극소수에 불과

이직과 소득기준 초과, 전출 등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이탈자'도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지역화폐 4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취업성공수당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신청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2021년 기준 40% 가까이가 참여를 포기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의 입장에선 같은 현금성 지원이라 해도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1천20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 등의 대규모 정부 사업이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은 도의회에서도 지적됐다. 이호동(국·수원8) 의원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청년정책 일자리 예산의 50%를 차지하지만 정작 수혜를 보는 건 아주 제한된 소수에게 포인트와 지역화폐 등의 현금성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내실있는 일자리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까다로운 기준, 이탈자 20% 이상
'내일채움공제' 정부 사업에 몰려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도 "해당 사업들은 사실 청년이 아닌 '저소득자'의 기준에 맞춰진 사업이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이란 명칭을 붙였다면 도내 청년 세대들이 전반적으로 해당 나이 대에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소득 기준 내의 중소기업끼리 이직하는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정책을 모집하면 경쟁률도 3대1 가까이 되고, 설문을 진행할 경우 만족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