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나?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을 서울시가 경기도·인천시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해 경기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서울시가 월 6만5천원으로 서울지역 지하철부터 버스는 물론 공공자전거까지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출시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도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 표 참조

서울시가 내년 시범 판매에 나서겠다고 밝힌 '기후동행카드'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이용 횟수 제한, 사후 환급 과정 등이 필요한 다른 교통패스와도 차별화된다.

서울 시내에서 타고 내리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지하철·버스·자전거 묶은 정기권
타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 발표
서울외 지역서 승차땐 이용 못해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때는 쓸 수 없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내라도 사용이 불가하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가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서울 생활권과 연계돼 있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도임에도, 서울시가 협의도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한 데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 수단 등에는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에 인접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게 관례지만, 이같은 과정이 빠졌다.

道 "협의체 통해 수도권 통합권을"
정부 추진 'K패스'와 중복 여지도

경기도는 이에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라며 3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도권 통합 환승정기권' 등의 도입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K패스'사업과의 중복·충돌 가능성도 있다.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들에게 교통비의 20~5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지난 8월 정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발표한 바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천600만 수도권 교통문제를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서울시는 최근에도 경기·인천 간 정산문제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는데도 '서울지하철 10분 재개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 의견을 '패싱'하는 등 독단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K패스'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