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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정부 역대급 '세수 펑크'⋯전북도, 예산 허리띠 졸라맨다

세수 부족해 지방교부세 11조 감소
정부, 자치단체 세출 구조조정 요청
전북 3500억 세입 감소 '세수 이중고'
전북 사업 조정, 가용재원 발굴 나서

정부가 올해 예상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 1000억 원으로 공식화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다.

세수 부족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동 삭감'으로 이어져 지방 살림살이에도 타격을 준다. 당장 전북도 역시 35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4.8% 부족한 규모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1990년(13.9%) 이후 가장 큰 오차율이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 악화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국내 자산시장까지 위축되면서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 25조 4000억 원, 양도소득세 12조 2000억 원, 부가가치세 9조 3000억 원, 종합소득세 3조 6000억 원 등이다.

세수 부족분 59조 1000억 원 가운데 60%는 중앙정부가, 40%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 등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 규정에 따라 세수 부족 59조 원 가운데 23조 원은 지방정부 부담이 되는 것이다.

세수 결손으로 삭감되는 지방교부세는 11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교부금 규모 축소에 따라 지방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방세 수입도 부족한 데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삭감으로 '세수 이중고'를 겪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와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재원 상황이 달라 자체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도는 올해 보통교부세 2000억 원, 지방세 1400억 원 등 총 35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입이 적으니 세출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13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600억 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급한 불부터 끈다는 계획이다. 부족 재원(1600억 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가용재원 발굴·활용 등 지방재정 운용 대책이 필요해졌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미래먹거리, 사회적약자 등 중점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