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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국내 최초 ‘글로벌 혁신 특구’ 도전장…김진태 지사 전면 나선다

정부 연내 글로벌 혁신 특구 2~3곳 지정…특정산업 ‘모든 규제 걷어내”
강원 디지털 헬스 산업화 전략 공모 신청, 최소10대 1 치열한 전국 경쟁
김진태 지사 25일 중기부 장관 만나, 혁신 특구 지정 필요성 직접 설명

정부가 연내 전국 첫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하기로 하며 광역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최초로 특정 산업에 대해 ‘모든 규제를 걷어내는’ 규제 프리지역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주 특구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의 글로벌 혁신 특구 계획과 효과, 필요성 등을 직접 어필할 계획이다.

강원자치도의 글로벌 혁신 특구 콘텐츠는 ‘디지털헬스 산업화’로 요약된다. 2018년 전국 최초로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디지털헬스와 2021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정밀의료 산업을 결합했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거나 활용을 위한 기준 자체가 없는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의료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연내 국내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중 2~3곳을 첫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국 34개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성과를 낸 사업 위주로 선정된다는 점, 일부 시·도에서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최소 10대1에 달할 전망이다.

강원자치도는 내심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디지털헬스 규제특구의 성과에 자신감을 갖고 있어서다.

규제 특구 지정 이후 강원 디지털헬스 규제특구의 국내매출액은 420억원, 수출액은 288만 달러에 달한다. 또 38개 기업을 신규 유치했으며 189명을 신규 고용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이에 김진태 지사는 오는 25일 중기부를 방문해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필요성 등을 건의한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가 많은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개발과정의 규제를 다 풀어주는 개념”이라며 “강원자치도의 풍부한 데이터산업 기반을 토대로 관련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화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6일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遲滯)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말 글로벌 혁신특구를 최초 지정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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