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 등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소용돌이에 빠지는 모양새다. 김 지사가 '경기 분도론'을 경기북도 설치로 전환하며 주민투표 요청이라는 유의미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내건 김포 서울 편입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민투표에 키를 쥔 행정안전부가 급작스레 비용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내년 초 주민투표라는 목표치에 다가가는 데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일각에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대통령실·국무총리실·행안부 등에 이를 요청할 때는 정작 문제 제기가 없더니,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서울 인접 도내 지자체의 편입 이슈가 계속되자 정부 입장이 선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도 출범을 목표로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 계획상 경기북도는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도내 10개 시·군이 대상이다.

김 지사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이를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걸었고 구체적인 경기북도 비전을 제시했다. 내년 1월 주민투표를 진행해 총선 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구상했다. 

'김포, 서울 편입' 국힘 당론에 변수
이슈 지속되자 정부 비용문제 난색
주민투표 행안부 입장에 일정 차질

점차 경기북도 설치가 가시화되는 상황이었지만,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이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받아들이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꺼내며 김포시뿐만 아니라 하남시, 구리시, 고양시 등 서울 인접 도내 지자체 편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입장에선 여당이 당론으로 이를 정한 만큼, 이를 의식해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 검토를 유보하거나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2024년 1월 주민투표 시행→21대 국회 특별법 제정→2026년 7월 출범'이라는 추진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동연 지사는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늦출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투표를 지연하거나 방해한다면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들어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이 장관은 "김동연 지사께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건의를 해오셨는데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며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지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 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600억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검토 중인 와중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해 구리시 등도 편입을 주장하고 나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