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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지역 주요법안 폐기 위기… 21대 국회 초당적 협력 절실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면제법, 세종시 법원 설치법 '관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등 각종 현안도 多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해묵은 충청권 주요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참패의 후폭풍을 겪고 있는 여당이 5월 국회 소집에 대한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데다 총선 압승을 거둔 야권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임기 말까지 정국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목이 잡힌 지역 현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총선 과정에서 너나할 것 없이 민생회복을 약속했던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답보 상태에 머무른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799건이다. 이중 36.6%에 불과한 9452건의 법안이 처리되고, 나머지 정부가 발의한 법안 344건을 포함한 1만 6347건이 계류된 상태다.
4·10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이 결정됐지만, 21대 국회는 아직 한 달 넘게 남아있다.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앞서 4년 전 20대 국회는 임기 말 141건의 법안을 2시간 40분만에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36.9%)을 기록한 바 있다.

여야가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100여 개 법안의 '땡처리'를 재연해도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충청권에선 21대 국회 임기 내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세종시에 지방법원·행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처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주요 지역 현안으로 다뤄지는 것을 넘어 전임 정부와 현 정부 간 책임론으로 비화하며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예타 면제를 통해 대전교도소가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모은 상태지만 이행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이에 대한 응답 없이 정부에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대상 제외만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법도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21대 국회 임기 안에 법안 처리를 공약한 만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 동력은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돼 다음 국회 회기에서 발의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 처리 문제가 정국을 강타할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사실상 지역 현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기세를 몰아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정권 심판'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관련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다음 달이면 21대 국회 대장정이 마무리된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시급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라며 "지역 숙원 사업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바로 발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