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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오영훈 지사 "제2공항 기본계획 조속히 고시해야"

12일 정책회의서 "기본계획 고시, 정부의 조속한 결단 필요"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 갈등 최소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를 향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조속히 고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12일 도청 탐라홀에서 주재한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제주도정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 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조속히 결단하고 고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시 이후에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제2공항 기본계획안 수립용역에 착수, 2023년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협의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2월부터 제2공항 총사업비(6조8900억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달에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를 끝낸 상태다.

오 지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공항시설로는 부족하다며 제2공항 등 공항시설 확충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의 이날 발언은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부처 간 예산 협의가 마무리되고,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에게 제주 최대 현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이었으나 물가 상승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국토부가 지난해 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은 6조8900억원으로 41.5%(2조200억원) 증가했다.

총 사업비를 두고 국토부와 기재부는 6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사업비 일부가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정책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보도자료를 발표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제2공항 여론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제2공항 예산 173억원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고시는 장기 계획에 머물렀던 제2공항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제주도는 기본계획 고시에 제2공항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항운영권 참여와 상생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당 대표 선거에서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법을 제정, 제2공항과 연계해 공항 인근에 스마트 물류단지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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