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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전기요금 '폭탄'...제주 양식어가 '줄도산 위기'

제주양식수협, 1500평 기준 2년 새 전기료 1억2천만원 올라
64곳 양식장 137억원 요금 체납...최근 2년 동안 19곳 휴폐업
문대림 의원 "양식장에도 농업용(갑) 전기요금 체계 적용돼야"

제주지역 양식업계가 최근 2년간 여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한용선)은 2022~2024년 전기요금은 6차례나 인상됐고, 2년 전과 비교해 70.1%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실례로 도내 4960㎡(1500평) 규모의 한 양식장은 2022년 전기요금이 1억5980만원에서 올해 2억8500만원(예상치)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78%(1억2520만원)이나 폭등됐다.

광어를 생산하는 양식어가들은 “산소 공급과 수온 유지를 위해 펌프로 바닷물과 염지하수를 24시간 끌어다 쓰는데 매년 인상되는 전기요금으로 수익은커녕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양식수협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과 광어 집단 폐사 등으로 최근 2년간 19곳의 양식장이 폐업 또는 휴업을 했다. 또 도내 350곳의 양식장 중 64곳(18%)은 총 137억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했다.

양식어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대출금도 제 때 갚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양식수협 조합원(460명)의 총 대출금은 4840억원이다. 대출 연체 잔액은 2022년 35억원에서 지난해 말 193억원으로 5배나 급증했다.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양식어가 경영비용 증가율을 보면 전기료가 5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31.7%, 종묘·사료비 20.3% 등이 순이다.

박진규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h 당 전기요금 단가는 2022년 1월 50.8원, 10월 65.4원, 2023년 7월 81.5원으로 지속이 아니라 가속적으로 인상됐다”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년간 제주지역 양식어가 전력사용량은 총 6.2억㎾/h로 변동이 없지만, 전기요금은 총 373억원에서 591억원으로 83%나 폭등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파동과 관련,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과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정부가 인상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 20일 국회에서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 의원은 “현재 농작물 생산을 위한 양수·배수펌프와 수문 조작에만 적용되는 농사용(갑) 전기요금 체계를 양식산업 해수펌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한전은 경영 안정을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기에 처한 1차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사용 전기는 양곡 생산을 위한 양·배수 펌프 및 수문 조작에 사용되는 농사용(갑)과 작물 재배, 축산, 농산물 저온보관 등에 적용되는 농사용(을)로 구분된다.

농사용(을)은 다시 저압과 고압으로 나뉘는데, 양식업계는 농사용(을) 고압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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