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사들이 조선소를 구하지 못해 건조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 조선사 RG(Refund Guarantee,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확대가 매우 시급합니다.”
이종열 이케이중공업 대표는 지난 22일 경남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중소 조선사에 RG 발급이 여전히 멈춰 있는 상태라며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G는 조선소가 선주사에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금융사가 조선소 대신 선수금을 지급한다는 보증이다. 선박 자체 금액이 매우 크기에 선주사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고 자금을 댈 금융기관은 만일의 손실을 막기 위해 RG를 요구한다. 선박 건조에 필수적이다.
문제는 RG 발급 문턱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 감사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조선소 기업 규모에 비해 과도한 무역보험을 인수해 887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2004~2007년 손해보험사들도 과도하게 RG를 발급해 막대한 손실을 보기도 했다. 이후 중소 조선소의 RG 발급이 까다로워진 것이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조선 경기가 살아나자 RG 발급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부각됐다. 지난 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 RG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특례보증 비율을 높이고 지원 규모 확대, 미래 가치 기반 심사기준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2023년부터 개선책을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 BNK경남은행도 2023년 11년 만에 케이조선에 RG 발급을 진행했고 지난 9일에는 올해 추가 발급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케이조선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작은 중소 조선 업계에서는 체감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그간 조선업 침체를 딛고 일어설 적기인데 RG 발급에 난항을 겪고 있어 산업 전반에 타격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열 이케이중공업 대표는 “중소 선주사들은 배를 만들어 줄 곳을 못 찾고 있다. 국내선의 경우 RG 발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 중소 선주사들이 모여서 중국 조선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다. 한두 척 물량으로는 중국에서 제대로 취급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 자금을 받은 선주사는 국내에서 건조해야 하는데 국내 중소 업체가 RG 발급을 못 받으니 중소 조선 산업 자체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 정책의 이원적 시스템에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형기 경남거제경제정책연구회 부장은 “대형 조선소는 산업부가, 중소 조선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을 맡고 있다. 관리 주체가 달라 균형적인 조선 정책이 되지 않는다고 업계는 토로하고 있다”며 “중소 조선소는 신용보증기금을 거쳐 시중은행에서 RG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역에 내려오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