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표 해안 경관 자원 이기대를 아이에스동서(주) 아파트가 사유화하는 길을 터준(부산일보 6월 7일자 1면 등 보도) 배경에는 허술한 ‘경관 조례’와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가 이기대 등 수변 끝단의 자원을 잠재적 가치가 큰 자원으로 규정한 만큼, 경관 자원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 남구청은 7일 아이에스동서가 이기대 앞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시 경관 조례 제25조 4호에 따라 경관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에스동서 아파트는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같은 조례 ‘별표5’에 담긴 예외 규정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시가 지난 2월 단 한 차례 개최한 통합심의에서 건축 심의가 함께 이뤄졌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이기대 경관 보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관위와 건축위는 역할과 목적이 엄연히 다르다고 본다. 경관위는 조망과 경관 보호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한다. 반면 건축위는 건축 구조, 설비 등을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다. 경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분의 시군이 인구소멸 도시로 지정된 전북의 경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도시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20년 180만 4104명에서 2021년 180만이 무너져 178만 6855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76만 9607명, 2023년 175만 4757명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올 6월말 전북 기준인구는 174만 5885명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분야별 전문가,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민간 자문단으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TF’를 발족한다. 이들은 일자리·주거, 출산·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핵심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를 포함한 지자체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팀이 구성돼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번 TF팀 역시 성공이라는 결과 도출보다는 저출산 기조를 늦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초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여성 공무원들이 고위직에 오르거나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공직사회에 ‘여성 파워’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송은미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에 올랐고, 강은영 교육정책협력과장과 김동희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과장급으로 영전했다. 제주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에 여성 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홍은영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임명됐다. 또 여성 사무관인 장성희 기업투자과장과 문춘순 고용센터장, 양애옥 관광산업과장, 고현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2과장은 직위 승진하며 과장 자리를 꿰찼다. 제주도 직속기관으로 수의직공무원 중 고위직이 맡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장에 김은주 서기관이 발령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과 가축위생·수의공중보건을 책임지게 됐다. 감사위위원회 조사과장에도 최미숙 서기관이 발탁됐고, 제주도 핵심 부서로 꼽히는 자치행정과장에는 박지명 사무관이 임명됐다. 행정직의 경우 4급 직급·직위 승진자 10명 중 7명이, 5급 승진 의결자 15명 중 9명이 여성 공직자로 두각을 보이면서 여성 간부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해 말 도 본청 기준 공무원은 3391명으로
화요일인 2일 충청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비가 쏟아진 가운데 각종 호우 피해도 잇달았다. 2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 대덕구 읍내동 소재 주차장에 위치한 나무가 호우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약 35분 만에 안전조치를 마쳤다. 대덕구 비래동에서는 마트 지하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 긴급 배수지원이 이뤄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세종에선 오전 8시 3분쯤 장군면 금암리에서 토사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 당국이 조처에 나섰다. 또 도로 하수 역류 피해 등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에서도 쓰러진 나무에 따른 도로 교통 장애가 8건, 토사 유출 1건, 간판 흔들림 1건, 나무 쓰러짐 신고 1건 등이 접수됐다. 충북 북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수목 전도 5건, 배수 지원 5건, 인명 구조 1건 등 총 1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충주시 남한강에서 고립됐던 40대 1명이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3일 충청권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세종·충남 30-80mm, 대전 20-60mm 등이다. 이번 비는
정부와 지방이 저출생을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앞다퉈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전북도는 저출생 등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관련 대응에 뒤처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구 감소에 대한 전북도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할 전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조직과 기능을 가져와 새로운 인구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로 소속된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앞으로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등 인구 정책을 수립·변경하려면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과 맞물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가동하기 시작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경북도다. 경북도는 지난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TF 체제였던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국 체제인 '저출생극복본부'로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 소비 심리 위축에 매력마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광주의 전통시장들이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설 현대화, 행정 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중년층 이상 주고객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 관광객 등의 신규 고객 유입 정책·사업에 집중하면서 중년층 이상의 기존 고객마저 전통시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4년 6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광주시 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BSI)는 36.7로 전월(41.8) 대비 5.1p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광주시 전통시장 체감 BSI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보합세 흐름을 이어가 지난 4월과 5월에도 41.8로 변동이 없었지만, 한 달 사이 또다시 하락했다. 전국에서 체감 경기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광주 전통시장 상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공실률을 통해서도 확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부산 제조업 현장이 외국인 근로자 확보조차 못하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에도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여의치 않으면서 부산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는 현장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부산연구원의 ‘부산 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부산 지역 5인 이상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구인 인원은 617명이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437명에 불과했다. 부산의 외국인 미충원율은 29.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미충원율(16.2%)의 배 수준이다. 특히 2018~2022년 부산 제조업 외국인 미충원율이 전국 7~9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산 지역 외국인 근로자 급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연구원 고영근 경제동향분석위원은 “부산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9년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 상태”라며 “반면 부산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 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어서 향후 현장의 인력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대구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녹조 원수'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이상 기후에 따른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마다 녹조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범위도 확산되고 있어서다.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은 여름철마다 더 깊어지는 형국이다. 녹조 확산은 기본적으로 먹는 물 정수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녹조가 낙동강에 창궐할수록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원수에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이에 대구 수돗물 67%를 의존하는 낙동강 원수 자체에 대한 정수처리에 더해 여름에는 냄새 유발물질은 물론 녹조와 불순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정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1991년부터 2018년까지 9건이 넘는 수질오염사고를 겪은 대구는 낙동강을 원수로 쓰는 정수장에는 우선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왔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4년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 설치공사 330억원, 공산정수장 막여과 설치공사 223억원, 2019년 매곡·문산정수장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58억원 등 총 711억원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바꿨다. 원수 수질이 양호하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없지만, 수돗물 생산·공급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알작지 해안 ‘몽돌’에 대한 보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일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몽돌이 유실되는 가운데 남아 있는 몽돌마저 작은 자갈에 이어 모래화가 진행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10여 년 전에는 둥글고 검은 몽돌끼리 부딪히면서 ‘차르르~’ 소리가 나면서 명물 해안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자갈과 모래가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몽돌 유실 현상에 대해 주민들은 2007년 알작지 서쪽 내도 바다에 어촌정주어항 건립에 따른 방파제 설치로 물 흐름이 바뀌면서 몽돌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알작지에서 서쪽으로 19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내도항 방파제 안쪽에는 하천에서 밀려온 몽돌이 쌓여있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도내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과 마찬가지로 해안도로 개설이나 방파제 및 석축 설치 등 각종개발 행위로 몽돌이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5년 용역 결과 몽돌은 수심 4m까지 넓게 분포했으나 7m 이후부터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5년 용역에서 바다 속에 수중보를 설치하거나 한쪽에 쌓인 몽돌을 채워주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인위적으로 유실된 몽돌을 해안으로 밀어 올려줘도 옛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례선 개통으로 57년 만에 재가동을 눈앞에 둔 '트램(노면전차)'이 미비한 주민안전시설로 인해 운행 시작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례선이 공원과 인도 등 보행 통행이 많은 노면에 건설되는 최초의 트램인 반면, 안전교육장 등 관련 사고 예방 시설들이 설계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성남 위례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위례선 트램 노선 인근 주민단체들은 최근 안전교육·체험공간, 홍보시설 등의 트램 관련 주민안전 공간 마련을 시에 요청했다. 주민단체는 종점인 마천역 차량기지의 상부에 안전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비 증액 등을 이유로 본래 계획인 공원 조성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착공해 2천600억원이 투입되는 위례선 트램은 성남 수정구의 복정역에서 서울 송파구 마천역까지 12개 노선으로 운행되며 내년 9월 개통 예정이다. 1968년 국내에서 운행이 종료된 후 전국 20개 넘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트램사업 중 처음 개통이 임박한 노선이다. 문제는 트램의 신호 체계가 일반 대중교통과 다르고, 위례선 선로가 공원이나 상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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