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김 모(45) 씨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부산 해운대구에 8억 원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 4억 원(금리 2.8%,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대출 받아 구매했다. 당시 고정 금리 5년 조건이어서 지난해 11월부터는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변동금리 탓에 금리는 4.3%까지 올랐다. 김 씨는 “흔히 말하는 영끌족이라서 이자 몇 만 원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대환대출 플랫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원스톱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이하 원스톱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대출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은행들은 고객들의 ‘저금리 갈아타기’가 필연적인 만큼 서비스 출범에 맞춰 상품을 재정비하며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월 중으로 스마트폰 등 온라인에서 대출을 비교하고 갈아타는 원스톱 서비스를 기존 신용 대출에서 주담대와 전세 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스톱 서비스는 총 32개 금융사가 참여한 19개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서비스를 시작한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해 5월 31일 서비스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인 지난달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대신 은행 대출을 상환해주는 대위변제액(본보 2023년 10월10일자 6면 보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로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권의 법정출연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2023년 11월 기준 531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2022년 11월 177억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금 69억원의 7.5배가 넘는 액수다. 대위변제건수도 951건에서 3,066건으로 1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지난해 11월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각각 3.91%, 2.88%로 전년도 1.34%, 0.67%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326억원으로, 불과 3개월 만에 205억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타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 지역신보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위변제액도 1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5,095
민선8기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 요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결론이 늦어지면서, 경기도의 경기북도 설치 로드맵이 기존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의 21대 국회 통과에서 ‘22대 국회 통과’로 미뤄진다. 당초 경기도 예상보다 행안부 결론이 지연되면서 올해 4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무산됐으며 여기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다른 대안으로 가지 않고 기존 ‘주민투표’ 노선을 이어가기로 하면서다. 경기도는 올해 총선에서 경기북도 설치 공통공약 추진 등으로 22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 강조했으나, 22대 국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행안부의 답변 시기가 명확하지 않는 등 다양한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어 당초 2026년 7월 경기북도 출범이라는 로드맵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정공법’ 택한 김동연 “돌아가지 않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오전 9시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 경기도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경상북도가 2차전지와 휴대전화 부품 수출 강세에 힘입어 10년 만에 '연간 수출 500억달러' 회복에 도전한다. 경북도는 3일 발표한 '2024 경상북도 통상확대 전략'을 통해 올해 수출액 500억달러(65조5천억원), 무역흑자 270억달러(35조2천억원)를 달성하고자 수출기업 지원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인 500억달러는 지난해 연간 달성 추산치 465억달러(60조7천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10년 만에 500억달러 회복을 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10년 새 경북 수출은 2013년 538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515억달러)를 끝으로 500억달러 선이 붕괴된 300억~400억원대를 유지했다. 중국과의 가격경쟁이 심화한 데다 미·중 및 한·일 갈등,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도 이어진 탓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38억달러 ▷2014년 515억달러 ▷2015년 435억달러 ▷2016년 385억달러 ▷2017년 449억달러 ▷2018년 409억달러 ▷2019년 377억달러 ▷2020년 371억달러 ▷2021년 443억달러 ▷2022년 469억달러 ▷2023년 465억달러(추산) 등이다. 그간 경북의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희망의 새 경남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330만 도민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2024 경상남도 신년인사회’가 3일 경남도·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경남신문 공동 주최로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새해 비전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희망! 새 경남시대’ 주제로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도내 정·관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민간단체 주요인사와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 영상소개에 이어 축하공연에서는 2006년 창단되어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노래에 담아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해주는 지역 어린이 합창단인 ‘경남리틀싱어즈’가 ‘행복의 나라로’를 선사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박정우 웰템 대표이사, 장미 창원 거주 중국 결혼이주여성 등 경제인, 소상공인, 장애인, 문화·예술인, 근로자, 농·어업인, 봉사단체, 청년·학생 등 도민 10명의 새해 소망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남이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의 실업률, 그리고 역대 최고의
"보합대화(保合大和). 한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도민 대화합을 이뤄내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던 전북 상공인들과 기관·단체장들이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2024년을 전북특별자치도의 해로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주관하고 전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4년 신년 인사회 및 제18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이 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정운천·강성희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전춘성 진안군수, 이기동 전주시의장, 김원요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최종필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백종일 전북은행장 등 지역 정관계·언론계 인사와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작된다. 128년 된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올해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전북 상공인과 기관·
약 30년 만에 제주지역 주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사실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하고, 어떤 방식을 적용할 지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고도관리방안 도출과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심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올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경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 적정한 고도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현재 용역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제한은 1994년 수립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고도지구가 설정됐고, 이후 1997년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반영됐다. 현재는 고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층수 개념으로 개별법과 규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높이가 신제주권 상업지역은 55m, 주거지역은 45m, 구제주권 상업지역은 55m, 주거지역은 30m 등으로 제한되고 있고,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 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 1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이중 2021년
지난 16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경복궁 담장에 신원 미상의 용의자가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등의 문구를 낙서한 데 이어 다음 날 오후에도 인근 담장에 또 다른 모방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했지만 이들의 범행 시간이 짧았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도주한 탓에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18일 오후 모방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자수했지만, 최초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 2명은 여전히 행방을 찾는 중이다. 서울 경복궁에서 잇따른 낙서 테러가 벌어지며 수원화성과 남한산성 등 경기도 내 문화재의 관리·감독 실태도 덩달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이하 센터) 등에 따르면 18일 기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내 설치된 CCTV는 총 62대로 파악됐다. 하지만 인적이 뜸한 행궁의 일부 건물 벽엔 스티커를 뗀 자국 등 훼손 흔적이 남아있었다. 수원화성 내에도 130여대의 CCTV가 설치·운영 중이며, 야간에는 안전 경비원 8명이 4인 1조로 순찰하고 있다. 그러나 방화수류정 인근 담장 등에는 파란색 스프레이로 X자 표시가 있거나 흰색 펜으로 '소정 왔다' 등의 낙서가 확인됐다. 특히 곳곳에는 인위적으로
정부 여당이 새만금에 새긴 ‘주홍글씨’를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에 큰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책임있는 結者解之(결자해지)가 요구된다. 전북도민들이 민주당에 보내는 전폭적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직접 밝힌 “새만금 예산복원 없는 정부 예산 통과 없다”는 원칙이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도민 심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 또한 내년 총선에서 표심에 치명타가 예상된다. 18일 민주당 전북도당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전원이 모여 국회 본관 항의 농성을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같은 날 민주당 중앙당은 새만금 예산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감액안만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을 통해 새만금 예산 증액을 계속 요구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증액안을 제외하고, 정부 특활비를 대폭 감액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된 예산은 정부 특활비와 R&D, 새만금 예산 뿐이다. 내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처리는 정부 특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