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과 강원특별자치도가 1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하며 ‘2월말 또는 3월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민 3,000명의 상경집회, 삭발·천막농성 끝에 17개월만에 강원특별법 심사가 재개되며 극적으로 출구를 찾았다. 사흘째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촉구하는 삭발·천막 농성을 벌인 김진태 지사는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한 후 “국회 상임위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함께 농성한 김시성 도의장도 “17개월 동안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강원도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이 법안은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만약 처리가 지연된다면 도민의 더 큰 목소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설 연휴 직후인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재개한 후 26일 통합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안이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 부처 협의를 마쳤고 행안위 검토도 어느 정도 이뤄진 무쟁점 법안이라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늦어도 3월 초에는 통과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들 사이에서 우려되는 ‘조기 통합 인센티브 선점설’을 일축하며 시기에 따른 차별이 없음을 명확히 하자, 경남과 부산이 추진 중인 자치권이 확보된 행정통합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발의 주체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총리는 “광역통합을 결정하는 시도에 있어서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발표했던 그런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김 총리의 발언을 정부 지원의 핵심이 ‘시기’보다는 얼마나 ‘준비된 통합’인가에 무게감을 둔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윤효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선거 이전 통합 여부와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사이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는 행정통합의 성공은 ‘속도’가 아닌 ‘내실’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혼란과 주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용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주민의 목소리를 생략하기보다는 주민투표 등 직접적인 동의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역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 꺼낸 통근 전세버스 운영 중단 카드가 되레 지역 본사 기피, 수도권 본부 근무 선호 현상 가속화로 번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본사가 진주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 사이에서 최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근무 선호도가 부쩍 높아진 추세다. 기존 본사가 성남시 분당구에 있던 LH에는 특성상 수도권 출신 직원이 많아 평소에도 성남에 있는 LH 남부지역본부 근무 선호도가 높은데, 3급 이하 인사이동 신청 이후 정부가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 중단을 결정한 영향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통근버스 중단 방침을 밝혔다. 전세버스 운영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정부는 늦어도 6월까지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토록 각 공공기관에 지침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49개 기관 중 47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수도권 거주 직원 출퇴근을 돕는 복지 차원이다.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는 전세버스를 이용한다. 맞벌이와 자녀교육 문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핵심기관 10곳을 꼽아 광주·전남에 배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지역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와 전남의 여망이 수용될지 주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각각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비한 ‘광주·전남 공동 유치 희망 기관’ 40곳의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시·도는 광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수록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조항을 근거로, 애초 정부가 제한한 5개 기관보다 2배 많은 10곳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못 박아 정부에 제출했다. ‘핵심 유치 대상 10개 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수협중앙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마사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다. 이들 기관은 광주·전남의 기존 주력 산업인 농생명, 에너지 산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AI(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신산업의 가치 사슬을 완성할 거점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전남은 대한민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교육부가 이달 중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꾸리고 대학별 정원 조정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의전원 포함)다. 이들 대학은 의정갈등 이전인 2024학년도 기준 정원(3058명)을 토대로 2027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정원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을 선발하며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이 늘어난 3671명 규모로 확대한다. 여기에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전체 정원은 기존보다 813명 많은 3871명 수준까지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들의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 내용을 심사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여부를 비롯해 교원 확보 수준, 교육 여건, 지역 의료 기여도, 대학본부와 의대 간 협의 정도 등이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배정 규모를 우선 적용하며 대학별 평가 결과와 정부의 정원 배정 방향을 종합해 최종 배정 규모를 확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논란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추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질의에 "격노라고 일부 보도가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격노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청와대가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 사안 특성상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통상적으로 당 추천 인사에 대해 후보자를 최종 통보받은 후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문제에 관해서는 "통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 있고, 참모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도 "양당 결정 사안이고, 청와대는 그 논의와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당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뜻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 외교, 대통령이 매일 이야기하는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 연대’로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양당의 선거 연대가 성사된다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판을 뒤흔들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은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내홍과 청와대 ‘당무개입’ 논란 등 갈등 봉합이 우선이라 선거연대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해당 결정을 추인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연대를 토대로 지방선거 모드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157일 만에 성사된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으로, 정국 경색을 풀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의 취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당과 제1 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오찬은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영수 회담 성격의 자리인 만큼 산적한 국정 현안이 두루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미 관
한라산 백록담 암벽 곳곳에서 붕괴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백록담은 자연적 풍화작용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남서벽과 북서벽 일부 구간에서 붕괴 현상이 발생했다. 2021년 5월에는 백록담 남서쪽 안벽에서 200㎡의 면적에서 붕괴가 발생했다. 암벽 곳곳에서 붕괴현상이 지속될 경우 타원형인 백록담은 유(U)자형 분화구로의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의원회(위원장 고태민, 국민의힘·애월읍갑)는 11일 446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현재 탐방로가 성판악과 관음사로 집중돼 있는데, 관음사 코스에 대한 도로 정비,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관음사 이용객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등반 코스 개통도 준비해서 과밀 등반객의 분산을 유도해 한라산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영수 의원은 “한라산 정상부 붕괴 위협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세계유산본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서 한라산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신 한라산연구부 부장은 “백록담이 가장 취약해서 지난해 기후변화와 지형변화 1차년도 연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위험도 평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형은)는 추사 김정희(1786~1856) 탄신 240주년을 기념해 예산 김정희 종가에서 전래된 보물급 유물들을 제주추사관에서 선보인다. 13일 개막해 내년 1월 17일까지 이어지는 특별전 ‘추사, 가문에서 피어난 예술’은 추사 개인의 천재성에만 주목했던 기존의 전시 방식에서 탈피했다. 대신 가문의 학문적 토양과 예술적 전승 과정이 추사라는 거장의 탄생에 어떤 밑거름이 됐는지 그 뿌리를 입체적으로 추적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전시의 핵심인 김정희 종가 유물은 추사 예술의 발원지와 정신적 지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사료다. 특히 영조 어필을 비롯해 영조의 부마인 김한신(1720~1758)의 자취가 담긴 ‘매헌난고’ 등 보물 26점이 대거 공개돼 추사 가문이 대를 이어 축적해 온 문화적 역량을 생생히 전달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관람객들이 추사의 성취를 ‘개인의 재능’이라는 단편적 틀을 넘어, 명문 가문의 학풍 속에서 피어난 ‘시대의 결정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시 동선을 구성했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특별전은 추사 예술의 근원을 가문의 학문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뜻깊은 기회”라며 “추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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