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중대 사범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5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 기권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행사했다. 이번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전담 영장판사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표결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사위)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시"로 기권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한화오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 해군 재건 계획, 일명 ‘황금함대(Golden Fleet)’의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화오션을 협력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회사가 공들여온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 해군의 신형 호위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며 “해군은 한국 기업 한화와 협력할 것”이라고 공식 천명했다. 이는 한화오션이 미 해군 전력 강화 사업의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화오션에 있어 이번 발표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미 해군은 신형 호위함 사업을 위해 헌팅턴 잉걸스(HII)를 선두 조선소로 선정했지만,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복수 조선소(Multi-yard)’ 체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경쟁 체제의 한 축을 한화오션에 맡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한화오션의 선제적인 현지화 전략이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콕 집어 “우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다시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화오션이 확보한 미국 내 생산 거점이 ‘황
전세는 사기가 무섭고 월세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 종잣돈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다는 걱정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향(10월31일자 9면 보도)이 경기도 내에서 커지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주거사다리를 막는 족쇄가 되는 형국이다. 23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 11월 경기도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29.960으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0.7%(0.936%p) 상승한 수치다. KB부동산은 2022년 1월을 기준(100)으로 두고 0~200 범위 내에서 지수를 나타낸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즉, 2022년 1월보다 월세 수요가 29.960p 증가했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우상향 곡선이 더욱 도드라졌다. ▲1월 122.797 ▲2월 123.145 ▲3월 124.168 ▲4월 125.523 ▲5월 126.284 ▲6월 126.919 ▲7월 127.686 ▲8월 128.583 ▲9월 129.224 ▲10월 129.024 ▲11월 129.960 등 매월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아파트 월세가격 증가세는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1.21로 전
광주시민이 바라는 ‘일자리’와 지역 산업 현장이 제공하는 ‘현실적인 일자리’ 사이의 간극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여전히 좁은 공무원 취업 문만 바라보고 있고, 중소기업과 제조업 현장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최근 내놓은 ‘2025 광주시 일자리인식실태조사’ 결과다. 조사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 4905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임금 노동자들이 느끼는 ‘월급 수준’에 대한 갈증이었다. 직장 생활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임금 및 소득’ 분야 점수는 5점 만점에 3.2점에 머물렀다. 노동자들이 현재 손에 쥐는 월급 봉투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방증이다. 임금 노동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바라는 월평균 임금은 약 298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현재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분포를 보면 200만~300만원 미만 구간이 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00만~400만원 미만은 26.9%에 그쳤다. 구직자들은 최소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원하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연말연시 사고 위험을 언급하며 "과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전대책 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일은 지나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는 낫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의 경우 안전대책에 있어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안전 대책에 대해 이중, 삼중의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안전 관련 인력도 최대한 많이 배치하고, 책임 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미래 한국의 상'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이제까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계속 1등이었는데 달라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있었던)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제는 미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표현의 자유 훼손 지적을 받는 정보통신망법의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한편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연대하며 대여투쟁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새해에는 올해와 같은 극한 갈등을 반복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진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각계의 반대, 위헌 지적 등 논란 속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반복됐다. 여당은 이날 사법부 독립 훼손 등 다수 비판이 쏟아짐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야당의 불참 속에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곧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 처리를 노리고 있다. 법안이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개청식에 참석하며 ‘해수부 부산 시대’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 도시로 키우기 위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 부산 지역 인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산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할 범부처급 조직으로 해수부 포함 10개 부처와 부울경 광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북극항로추진본부가 본격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 일정에 맞춰 23일 오전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상징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오늘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 도시인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해수부 개청식도 예정돼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약속했는데, 국민과 부산 시민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이 세계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을 비롯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목포 구간 서해안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 김원이, 문금주, 민형배, 박균택, 박지원, 박희승, 서삼석,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호영, 양부남, 이개호, 이성윤, 이원택, 이춘석,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한병도 국회의원 등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서해안권의 열악한 철도 인프라 현실을 지적하며,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동해선과 남해선, 서해선과 평택선 등 대한민국의 내륙과 해안선 철도망은 눈부시게 발전해왔다”며 “그러나 유독 호남 서해안 지역만은 여전히 철도의 사각지대·철도의 불모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 서해안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원자력 산업,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AI(인공지능), 미래차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경제 요충지이다. 그러나 지난 2021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군들의 물밑 경쟁이 본격화됐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신청을 공모 중이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는 내년 2월 2일까지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따라 도지사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거취 표명 시기가 임박해지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경우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 지사는 지난 10월 기자 간담회에서 “주어진 임기가 있어서 미리 결정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임기 내 많은 성과를 내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말은 아꼈지만, 재선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재호 전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영훈 도정의 성과나 지지율을 볼 때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며 “내년 1월 2일 민주당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신청하고, 출마 자격이 주어지면 경쟁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은 “새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제주도정은 국정과제 실천과 민생 안
J갤러리가 이달 말까지 기획초대전 '12월의 선물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여 명의 대전 작가가 참여하는 작품 판매전으로, 콜렉터와 시민 모두가 부담 없이 작품을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개방형 행사다. 참여 작가마다 독창적인 개성과 작업세계를 한 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다. 회화부터 혼합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J갤러리는 "따뜻한 연말 정서와 지역 예술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친숙한 예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김경희, 김영심, 김진숙, 김경철, 김우경, 권미영, 나디아김, 류정희, 우희경, 이범주, 임지숙, 이지연, 전경희, 정영미, 조은자, 최유미, 한예진, 한종경, 홍춘기, 정혜영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는 J갤러리에서 열리며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관 없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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