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양구, 고성의 32.47㎢(982만평)에 달하는 군사규제가 풀렸다. 축구장 4,548개, 여의도 11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특히 철원 주상절리길, 양구 두타연, 고성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포함돼 접경지 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서흥원 양구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유광종 철원부군수는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철원 주민 재산권 환원·주상절리길 관광인프라 확충=철원의 경우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2024년 66만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 편의시설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졌다. 또 186가구가 거주 중인 오덕리 주거밀집지역은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철원군 마현 1·2리에 거주하는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은 그동안 민간인통제선 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초소 이전이 완료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진다
경남-부산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지난 13일 마지막 제14차 회의에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주민투표 시기와 통합단체장 선거 시기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이날 오후 4시 창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론화위는 15개월 동안의 공론화 결과와 최종 여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하나의 광역정부를 구성하는 ‘자치 2계층제 통합모형(광역 폐지·기초 유지)’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인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되, 명칭과 소재지 등은 추후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여론조사만으로 전체 민의를 대표하기 어렵고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보다는 시도민의 확실한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최종 회의에 앞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은 6월 지방선거에 무리하게 맞추려 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바뀐 건
경기도 내 ‘재정 열악’ 사립학교 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미미하다 보니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지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128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기예금이 30.4%로 뒤를 이었고 건물 5.5%, 유가증권 2.1% 순이었다. 특히 도내 농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경우 토지의 가치가 높지 않아 수익 창출이 힘들 수밖에 없다. 토지의 수익률은 0.15%에 불과했고 정기예금 3.51%, 유가증권도 0.9%에 그쳤다. 건물이 다소 높은 20.34%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매우 저조했다. 이 때문에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 수익률은 1~2%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1.63%를 기록했고 2021년 1.4%, 2023년에는 다소 오른 2.31%에 그쳤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은 현재와 같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해 질타를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다음달 19일 내려진다. <관련기사 7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결심공판에서 “전두환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 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이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공동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제명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의결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하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여야 전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여야 내홍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는 한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심야 시간대인 이날 오전 1시 15분 "당헌·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2호, 윤리규칙 제4·5·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공지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규에 명시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국민·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문서와 지도가 공개됐다. 지난 13일 일본 시마네현은 에도시대(1603~1868년)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했음을 기록한 고문서와 지도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마네현 측은 기자회견에서 "17세기 에도막부의 허가를 받아 다케시마(독도) 근처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 69장과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그려진 다케시마 지도· 마쓰시마 지도 두 점 등 총 71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마네현이 기증받은 고문서 69점에는 당시 돗토리현 요나고시의 상인 집안인 무라카와 가문이 또 다른 가문과 어업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마네현 측은 "무라카와 가문과 또 다른 가문은 막부의 허가를 받고 다케시마와 울릉도에서 강치 사냥과 전복 어업에 종사했다"면서 "이 문서들은 오래전부터 다케시마가 일본의 어업 활동 무대였음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지도 두 점은 시마네현이 이를 소장하고 있던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이중 독도가 그려진 마쓰시마 지도는 17
지난해 전국 시도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탓이다. 지방에선 인구 구조 붕괴로 과세 기반 소멸 현상이 발생하고, 수도권은 역으로 산업·법인세 등 세입 기반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 심화로 이어진다. 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는 또 인구 정착을 저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지방은 세금과 재원을 ‘못 걷고, 못 쓰는’ 덫에 걸려 있는 셈이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재정분권’을 앞세운 분권 정책에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전국 시도 재정자립도 평균은 43.2%다. 재정자립도를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누면 수도권 일극주의 현상은 더욱 확연하다. 지난해 서울 재정자립도는 73.6%, 경기도는 55.7%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제2도시인 부산은 평균 아래인 42.7%에 그쳤다. 역대 최저치다. 조선·중공업의 중심지이던 경남은 34.3%까지 떨어지며 처참한 수준을 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수도권 집중화 논쟁이 거세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실제 투자 행선지는 충청권으로 기울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대형 산업단지 이전론을 띄우는 사이, 전북 등 남부권 지자체는 투자 결정 과정에서조차 배제되며 깊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의 문제 제기로 다시 불붙고 있다. 안 의원은 용인의 인프라 한계를 ‘국가 차원의 구조적 리스크’로 규정하며 반도체 산업의 지방 분산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리스크 점검과 전북·새만금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며 “이는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행보”라고 밝혔다. 그는 “SK 일부 공정을 제외하면 전체 사업의 90% 이상이 아직 계획 단계”라며 “입지 재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이 3~4년 내 가동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희생자와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해 사과를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관서지역) 동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 받고 상처받은 당사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일 동포분들이 타지에서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얘기를 접할 때면 참으로 마음이 숙연해진다”며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지만, 조국이 둘로 나뉘어 다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또다시 이곳으로 건너올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독재정권 시절에는 국가가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며 “다수 피해자가 만들어진 그 아픈 역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제주4·3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우토로마을 주민회, 재일 한국 양심수 동호회 회원들도 함께하고 있다 들었다”며 사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일본 4·3유족회원은 92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국가 보상금 지급과 관
전래 설화 ‘견우와 직녀’를 새롭게 변주한 김란희 작가의 신작 <까치와 까마귀>(비공)는 하늘나라의 사랑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 작품은 만나지 못하는 존재들의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섬세한 은유로 풀어낸다. 이야기 속에서 까치와 까마귀는 비가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두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며 자신의 몸으로 다리를 놓는다. 누군가 대신해 주지 않는 일을, 작고 약한 존재들이 스스로 해내는 장면은 아이들에게는 용기와 협력의 의미를, 어른들에게는 화해와 연대의 가치를 전한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라도 할 수 있다’는 태도가 이야기의 중심을 이룬다. 책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서로를 향한 작은 손짓과 날갯짓이 결국 거대한 비극을 멈춘다는 서사는 평화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하늘의 비극은 땅 위의 약한 존재들이 보여준 연대로 변화한다. 작품은 정확하면서도 서정적인 문장, 민중적 감각이 살아 있는 의성어·의태어를 통해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특히 까마귀의 일상 속에서 길어 올린 사색의 언어는 이야기 전체에 깊이를 더한다. 각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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