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과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가 11월 초 개통한다. 국토 동해안을 종단하는 고속도로 중 이제 ‘속초~고성’과 ‘삼척~영덕’ 구간만이 마지막 퍼즐로 남게됐다. 올해 개통한 동해선 철도가 높은 탑승률을 보이며 많은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동해고속도로의 완전 개통과 이를 통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7일 포항~영덕고속도로를 개통, 운영에 들어간다. 총길이 30.92㎞, 왕복 4차로 규모다. 기존 국도 7호선을 이용했을 때 40분 가량 걸리지만 고속도로 개통으로 16분 주파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고성까지 동해안을 종단하는 고속도로 중 속초~고성 고속도로와 삼척~영덕 고속도로가 미완으로 남게됐다. 동해안 종단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상위 도로건설계획인 10×10 국가간선도로망에 남북 10축으로 포함돼있다. 속초~고성 고속도로는 조만간 사업 확정을 위한 최대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노린다. 강원자치도는 이르면 연내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총 연장 43.5㎞, 사업비는 2조711억원 가량이다. 2022년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미 1998년 기본설
전국적으로 캄보디아를 간 한국인의 감금과 실종 등 피해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에도 감금·실종 신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피해자 상당수는 고액 취업 사기에 속은 것이어서 추가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캄보디아에서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다. 신고는 월별로 1월 1건, 4월 1건, 5월 1건, 7월 4건, 9월 1건, 10월 3건 이뤄졌다. 캄보디아 감금·실종 피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 중 7건은 범죄 피해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캄보디아로 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했으나 이후 소재 파악이 이뤄졌다. 경찰은 소재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4월 신고 1건과 10월 신고 3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모두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가족과 지인 등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다. 함안에서도 캄보디아로 간 아들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 A씨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부친과
중국인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조치가 시행되면서 경인지역에서 반중(反中)집회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차츰 불어나는 시위 규모에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과 인근 상인들은 불안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맞은편 광장.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중국인 무비자입국 결사반대”라고 외쳤고, 5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중국개입”, “사기대선 중국개입” 등의 구호를 뱉었다. 펼쳐진 태극기 사이로 ‘천멸중공(天滅中共·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하리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등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최대 70명이 모였고, 그중 9명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었다. 집회를 주최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안산에서 연중 집회를 신고하고, 반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처음엔 주말에 5명 정도 모이던 소규모 집회였지만, 지난달부터는 매주 월요일에도 집회를 열고 인근 주택가를 30분가량 행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 이후 반중 시위 규모가 다소 커지자 주변 상인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인 상인 A씨는 “이 근처에 중국인을 포함해
영산강을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강으로 되살리기 위한 광주시의 종합 구상이 나왔다. 2030년까지 영산강 수질을 현재 3~4등급에서 2등급(좋음)으로 끌어올리고, 가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쓸 수 있는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14일 광주시청 세미나1실에서 ‘영상강유역 맑은물 순환형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팀은 광주시에 하천 수질개선, 생태습지 조성, 하수처리 고도화, 물 재이용 확대 등을 종합한 ‘물순환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사계절 내내 충분한 유량을 확보하고 2등급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중간 용역단계지만 최종안으로 확정, 추진될 지 주목된다. 영산강 상류(담양호~덕흥보)와 광주천 일대에서 수량을 늘리고 수질을 끌어올려 시민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변 활력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광주시가 구상하는 영산강 물 개선 구간은 월산보 위의 첨단상류부터 덕흥보까지 총 13㎞구간이다. 영산강은 광주의 생활·산업·문화가 만나는 공간으로 유량이 끊기면 수질이 혼탁해지고 덩달아 수변 이용도 제약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갈수기에는 악취·정체, 우
14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2일차에 돌입했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 정무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등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특검을 실무 지원하는 만큼 법무부에 양평군 공무원 사망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예정이다. 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나눈 여권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수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정권 관련 의혹들을 무기로 삼아 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는 가맹점,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련 이슈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롯데카드 및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고문당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이른바 '캄보디아 납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당국과 경찰 등에 의해 여러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어 이른바 '캄보디아 포비아'가 퍼지고 있다.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이날(15일) 캄보디아에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키로 했다. 현지에서 납치·감금 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전국서 잇따르고 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330명, 지난해 220명이었다. 이 중 지난해 210명, 올해 260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조 후 추방, 탈출 및 귀국 등으로 범죄단지에서 벗어나 '종결' 처리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명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이날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전날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 및 납치·감금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총 14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의 덫에 걸린 정황이 드러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경남 지역에서 접수된 두 건의 피해 신고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업 사기로 드러났다. 20대 남성이 "캄보디
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대법원장 감금’ 비판부터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을 낳으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조요토미 희대요시’ 공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조차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 그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하는데 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전에 잘 조율해 동행명령장 발부 등은 하지 않겠다고 한 게 노력의 일환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한덕수 전 총리를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이 답변만 하고 갔기 때문에 내일 다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의원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사진인 ‘조요토미 히데요시’ 패널을 들어 보인 데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
전주권이 대도시권으로 편입되는 방안이 14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이제까지 정부 공약이나 지자체 정책 개념으로만 담겼던 전주권 신설이 법과 시행령으로 못 박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오랜 시간 동안 호남권으로 묶였던 전북은 법과 제도로써 ‘단일 광역권’을 인정받게 됐다. 전주권에는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완주군 5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대 광역권 중심에서 벗어나 ‘비(非)광역시 대도시권’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전주권은 6번째 대도시권으로 지방자치 30년간 강조해왔던 전북 독자 광역권이 법으로 구체화한 셈이다. 또 김 장관이 21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추진해온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전주권을 포함하는 작업이 그가 직접 국무위원으로 국정에 참여하면서 제도적 완결성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주권’ 신설은 특히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라, 법제상 대도시권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국가
제주와 수도권을 잇는 유일한 항로인 제주~인천 뱃길이 2년째 끊겼지만 취항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1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제주~인천 항로는 2023년 11월 2만7000톤급 비욘드트러스트호가 철수한 이래 후속 운항 선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역경제와 항만 활성화를 위해 제주항의 고정 선석을 확보하지 않아도 운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카페리 대신 화물선이라도 임시 투입하려고 작년 9월과 올해 2월 2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참여 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뱃고동 소리가 울리지 않는 이유는 고유가와 선박 구입비가 폭등해 선사마다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제주~여수(203㎞) 항로의 카페리는 매년 70억원의 유류비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지난 1월부터 제주~완도(104㎞)에 취항 중이다. 제주~부산을 오갔던 카페리는 적자로 2022년 12월부터 운항을 접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에 이후 고유가로 적자 운항을 하고 있다”며 “더구나 대형 카페리선 건조비용은 600억원에 달하고 중고선도 300억원에 이르러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며 제주 뱃길이 끊긴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인천 항로가 끊기면
춘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60)는 이달 말 폐업을 앞두고 있다. 불경기로 인한 경영난과 임대료 상승에 대출 이자조차 갚기 힘들어지며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손님이 매년 줄어들면서 가게 운영이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주에 거주 중인 B씨(56)는 운영하던 학원을 지난해에 정리했다. B씨는 “수천만원의 빚 부담 때문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강원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3조8,000억여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자를 갚지 못한 연체율도 역대 최대인 0.5%에 육박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내 중소기업의 올 2분기말 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5,000억가량 늘어난 13조8,41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이 13조8,000억원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7년 이래 처음이다. 내수 부진으로 상경기가 침체되면서 대출 이자와 원리금을 갚지 봇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연체율 또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예금은행)은 0.48%로 직전분기보다 0.1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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