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평화경제특구 조성 작업이 본격화된다. 춘천·화천·양구·인제는 스마트 농업과 임산자원 중심의 녹색경제협력이, 속초·고성은 해양관광을 골자로 한 평화해양경제협력 모델로 육성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최근 서면 회의를 열어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의결된 기본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4개 특구가 지정된다. 내년 2월 각 시·도지사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제출 절차를 거쳐 내년 말 1차 지정이 이뤄진다. 강원도내 접경지역은 각각 중부내륙권(철원·연천· 포천· 동두천), 동부내륙권(춘천· 화천·양구· 인제·가평), 동해안권(고성·속초) 등에 묶여 중장기 협력 모델로 육성된다. 철원이 속해 있는 중부내륙권의 경우 DMZ와 한탄강을 활용, 정주형 산업도시를 연계한 내륙 도시개발 협력의 중심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춘천· 화천·양구· 인제 등 동부내륙권은 농업·식품·기술 연계 푸드테크 활성화 등 스마트농업 협력, 임산·한방자원 개발, 공동생활권 시범도시 조성, 농기계·기술 협력 모델로
대한민국 해군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중대한 분수령에 섰다. KDDX 사업은 선체부터 레이더, 전투체계까지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개발·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7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조선업계 1·2위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장기간 대립하면서 사업은 표류해 왔다.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의 선정 방식 안건으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설계를 올릴 예정이다. 이미 수차례 결정이 무산된 만큼 22일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KDDX 프로젝트 연기로 해군 전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연내 마무리 지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화오션은 개념설계,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았다. 통상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설계까지 맡지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과거 군사기밀 유출·보안 사고 전력을 거론하며 경쟁입찰 전환을 요구한 탓에 KDDX 사업이 2년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양
심상치 않은 도심 속 빈집 증가세에 경기도는 재산세 완화 등 법 개정 건의부터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 강화까지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빈집 정비 과정에서 가장 난관인 소유주 설득 등 현장의 어려운 상황은 여전해 빈집 활용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늘어나는 경기도 빈집 경기도의 도심속 빈집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기지역에 방치된 도심 빈집은 지난 2023년 1천254호에서 2024년 1천437호로 조사됐고 올해는 9월말 기준으로 2천374개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의정부(328호), 동두천(316호), 수원(235호) 순이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1천263호)의 개수가 압도적이다. 다만 아파트 유형의 빈집(756호)이 지난해(59호)에 비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도시 지역에 빈집이 생기는 이유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고령화 여파로 빈집이 생겨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빈집을 철거하거나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농복합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빈집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농어촌 빈집은 올해 3천86호다. ■ 대책은 나
정부가 용역을 거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광주·전남지역 여행업계에 281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업계가 자체 파악한 피해금액인 1152억여원의 25% 수준인데다, 피해 소상공인이 요구한 직접 지원이 지원 대책에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2·29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광주·전남 여행업체의 직접 피해액을 281억원으로 추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산출한 피해액(450억원)보다도 적고, 업계가 집계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다. 용역을 발주한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전체 매출 추정액 2815억원 가운데 영업이익률 10%를 적용해 피해액을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추정 피해액에 따른 보상액이 산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용역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파악한 수치와 4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게 제대로된 용역이냐”며 “용역 시작도 늦더니 결과도 졸속”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또 무안공항 주변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 매출이 올해 상반기 기준, 22% 감소한 것으로 봤다. 업체당 최소 400만원에서 많게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충청권 내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가구 수는 소폭에 그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도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만 집중했다며, 시장 회복의 핵심인 수요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0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만 8080가구로, 전월(2만 1480가구) 대비 3.1% 증가했다. 이 중 서울과 인천, 수도권은 4347가구, 지방은 2만 3733가구를 차지했다. 충청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월 2653가구에서 10월 3380가구로 27.4% 증가했다. 충남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동기간(1393가구→2146가구) 54.1% 급증한 탓이다. 이같이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잇따라 속출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지원 방안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LH가 추진 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의 경우 충청권 기준 제1차 공고에 611가구가 접수됐다. 그러나 매입 심의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야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추천 특검 합의를 사실상 큰 틀에서 수용한 모양새다. 22일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 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심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장관은 어떠한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경찰은 진술 내용을 분석해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 전 장관은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지난 19일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해 14시간 25분 동안 조사받은 셈이다. 조사가 끝난 직후 전 전 장관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에 힘을 더하기 위해 23명으로 출범한 수사팀에 22일부터 인력 5명을 충원한다. 지난 19일에도 회계 분석 요원 2명이 추가 배치됐다. 경찰은 전 전 장관 진술을 분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만간 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북 도정과 연계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 극도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주문한 것은 기존의 문제의식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이 ‘카지노·행정통합·올림픽’ 등 이제까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추진하거나 강조해왔던 현안들과 직접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전북지사 후보들이 ‘전북의 이재명’을 자처하는 가운데 실제 이 대통령의 철학과 실용주의 DNA를 받아들일지도 관건이 된 셈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새 정부를 수립한 이후 이재명식 흑묘백묘론과 실용주의를 강조해왔다. 성과 우선주의라는 철학에 따라 작은 논란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겨냥한 주요 개혁과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 중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정치권의 금기로 여겨져 왔던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한 일종의 도박장인데,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들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건립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상봉 의장은 지난 19일 44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 의장은 청정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안건을 상정 보류했다. 아울러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온실가스 대량 배출에 대한 우려 속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복리 복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이상봉 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계류된다. 내년 7월 제13대 의회 출범 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 안건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난달 25일 한 차례 심사를 보류했다가 지난 16일 ‘대기질 오염과 관련,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됐다. 동복리 복합발전소는 제주지역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반영됐다. 정부는 제
곧고 힘차게 뻗은 붓글씨에서 기개가 느껴진다. 누렇게 색이 바랜 명주천 위 글귀, ‘長歎一聲 先弔日本(장탄일성 선조일본)’. 글귀 왼편에는 손바닥 주름까지 보이는 선명한 손도장과 한자로 적힌 ‘동양지사 대한국인 안중근’ 글씨가 눈에 띈다.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인 안중근 의사의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이 지난 20일 대중에 처음 공개됐다. 경기도가 이날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실에서 여는 특별전 ‘동양지사, 안중근 - 통일이 독립이다’에서다. 안 의사가 순국한 시기인 1910년 3월에 쓰인 해당 유묵은 그가 스스로를 ‘동양지사’라고 표현한 유일한 유묵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 첫 전시… ‘손바닥 주름’까지 보여 ‘장탄일성 선조일본’이 국내에 전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유묵의 존재가 알려진 지난 2000년 이후 국내로 반환되기까지 25년이 걸렸다. 폭 41.5㎝, 길이 135.5㎝에 이르는 명주천에 적힌 붓글씨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었고, 안 의사의 손도장도 손바닥 주름까지 보일 정도로 선명했다.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은 “지금까지 안 의사의 유묵 34점의 실물을 갖고 전시하면서 다 대조해 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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