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통합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중앙부처 이전, 첨단산업 육성, SOC 확충 등 최대 300여개의 특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재 특례 조문이 84개에 불과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3차 개정안도 16개월째 법안 심사가 중단돼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통합시에 약속한 연(年) 4조원 지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 등 파격적 인센티브에 각종 특례까지 부여될 경우 5극 통합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특 간의 불균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초안은 250여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특례는 최소 150여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조문과 특례는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2023년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은 2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84개 조문에 불과하며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인 3차 개정안의 조문 68개로 돼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특례 상당수는 강원자치도 특례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전·충남은 특별법에 ‘경제과학중심도시’를 비전으로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까지 실형을 받으면서,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
사람처럼 동물도 아프면 치료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같은 간단한 의료 행위부터 생사를 가를 수술까지, 수의(獸醫)계도 반려인의 소중한 가족을 치료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그러나 동물병원이 민간 시장에만 맡겨지면서 깜깜이 가격에 격차가 심화되고 의료분쟁까지 곳곳에 번지고 있다. 1천500만명을 넘어선 반려인과 동물병원 간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사례와 수의계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고, 제도적 대책을 모색한다. 박지연(가명·29)씨는 지난해 11월 포포(비숑)의 스케일링을 위해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동물병원에 갔다가 청구된 진료비를 보고 깜짝 놀랐다. 25만원이면 가능하다는 병원의 홍보물을 보고 방문했지만, 노견이고 몸무게가 5㎏ 이상이라며 각종 검사비와 소독약, 마취 비용이 추가로 붙어 58만원까지 비용이 늘어났다. 여기에 치아가 많이 썩었다면서 덴탈 엑스레이 검사, 발치, 잇몸 염증 치료 등을 권유받아 총 120만원이 청구됐다. 비용 부담에 결국 스케일링만 받았지만, 며칠 후 같은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만난 지인이 타 병원에서 20만원에 스케일링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박씨는 “치아 상태나 나이가 많다는 특징 때문에 비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국회 발의를 앞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정부 부처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산하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직접 품어 명실상부한 ‘남부권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8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통합특별법 수정안(28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양 시·도는 법안 제395조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은 총 40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지난 15일 공개된 초안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양 시·도가 통합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권한을 최대한 촘촘하게 채워 넣은 결과다. ◇문체부 등 중앙부처, 농협 중앙회 본부 이전도 명시=이번 법안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눈에 띄는 항목은 단연 ‘중앙부처 이전’이다. 수정안은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통 혁신도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특별법을 통해 특정 중앙부처의 이전을 못 박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시도다. 이 같은
삼성전자가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29일 코스피가 52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15분 현재 전장보다 56.28포인트(1.09%) 오른 5227.09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72.61포인트(1.40%) 오른 5,243.42로 출발해 상승폭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장보다 30.44포인트(2.69%) 오른 1163.96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 청와대는 28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 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정말) 올릴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유화 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앞으로 이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따라 미국의 압박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연초부터 불안했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환율 대책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 주 원인이다. 환율이 안정되면서 증시는 이날도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했다. 28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23.7원 급락한 1422.5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외환 당국이 개입했던 지난달 29일(1429.8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당시 환율은 3거래일 동안 53.8원 하락한 바 있다. 이날 급락 원인은 약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달러화 가치 영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달러화 약세를 우려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약세 폭을 키웠다. 시장 참가자들이 해당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 가치 약화를 우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 약세를 선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뉴욕 증시 마감 무렵 95.86으로 전장 대비 1.2% 하락했다. 이는
KB금융지주가 전북혁신도시에 은행, 증권, 손해보험, 자산운용 등 250여 명의 임직원이 상주하는 KB금융타운 조성한다. KB금융은 정부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생태계 정착을 돕고, 지역 균형 발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KB금융타운은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발맞춰 전북혁신도시의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KB금융은 전북혁신도시에 KB증권과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전문 상담 조직인 스타링크, KB손해보험의 광역스마트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는 종합자산운용사 중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첫 사례이다. KB금융은 KB금융타운을 그룹 주요 계열사의 전문성과 운용 역량을 결집한 핵심 네트워크 허브로 육성해 국민연금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KB금융타운에는 기존 전북혁신도시 내 임직원 150여 명을 포함해 추가로 100여 명의 임직원이 옮겨 총 25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내린 결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분권 강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는 내달 5~13일에 열리는 446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을 추진한다. 도 세입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개별소비세는 골프장입장료(1만2000원), 카지노입장료(2000원), 경마장입장료(1000원)다. 지방세로 이양되면 연간 102억원(2023년 기준)의 재원 확충이 기대된다. 세율 조정권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특별법(122조)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50%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됐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감면 적용 확대를 제한하면서 특별법과 충돌하고 있다. 실례로 국제선박 등록 특구인 제주도에는 1352척의 선박이 등록됐고, 지난해 2477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와 기간 연장은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특히, 도는 권한 이양 대상을 건건 마다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권한 이양이 될 수 없는 사무를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중앙아시아와 실크로드 문명권에서 800년 넘게 사랑받아온 나스레진의 이야기를 담은 <요절복통 중앙아시아 현자 나스레진 일화집>(인간과문학사)이 출간됐다. 김현조 시인이 우리말의 맛을 살려 번역한 이 책은 13세기경 튀르키예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재담가 나스레진(Nasreddin)을 주인공으로 한다.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다니는 기행으로 유명한 그는 겉보기에는 어수룩해 보이지만 번뜩이는 기지와 재치로 권위주의를 비꼬고, 삶의 정곡을 찌르는 인물이다. 우리나라 봉이 김선달이나 방랑시인 김삿갓처럼 부조리한 세상에 던지는 통쾌한 풍자로 막힌 속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일화집에는 나스레진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해학적이고 교훈적인 에피소드를 엮었다. 이웃에게 던지는 촌철살인과 같은 한마디, 권력자를 골탕 먹이는 지혜, 삶의 모순을 유머로 승화시키는 이야기들은 시·공간을 초월해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웃음을 선사한다. 번역을 맡은 김현조 시인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며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정서를 연구해온 전문가다. 그는 낯선 이슬람 문화권의 유머 코드를 한국 정서에 맞게 의역했다. 단순한 직역이 아
한국지방신문협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등록번호: | 발행인 : 이동관 | 편집인 : 이동관 | 전화번호 : 053-255-5001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9일 10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