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사업의 타당성 검증 용역이 사실상 마무리되며 경제성과 총 사업비 등의 지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업 추진 방식 및 운행 시기 등을 두고 정부의 정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춘천시, 경기 가평군 등은 최근 비공개로 GTX-B 춘천 연장 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제성 분석 결과와 총 사업비 등을 점검했다. 당초 GTX-B 춘천 연장의 총 사업비는 4,237억원으로 추산됐으나 타당성 용역을 통해 운행 횟수 등을 조정하면서 1,800억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비가 크게 낮아지며 B/C(비용대비편익)도 1.0 이상으로 크게 향상됐다. 통상 B/C가 0.5를 넘을 경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높다는 의미다. 경제성까지 입증하는데 성공하며 춘천 연장 사업의 추진은 확정 단계에 돌입했다. 관건은 사업 추진 방식이다. 강원자치도와 경기도, 춘천시, 가평군이 각각 사업비를 전액 분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과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의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원인자 부담 방식의 경우 즉각 사업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명태균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역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5일 특검팀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 타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 인지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45건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8명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대북전단 뿌리면 우리만 피해보지, 안 뿌리면 좋은 거야.” 민간인통제선 내 마을인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의 이완배(71) 이장은 최근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밝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북 전단 살포 위협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그간 자체 행정력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해 온 경기도와 인천시 지자체들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1년 2개월간 유지해 온 접경지 일대 ‘위험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는 등 국회 움직임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공포 후 각각 6개월, 3개월이 지
광주시가 오는 22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도로 전면 개방을 목표로 막판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무리한 공기 단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참사에서 드러났듯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도로 개방률은 73%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70.3%였던 것과 비교하면 열흘 사이 2.7%포인트 공정을 끌어올린 셈이다. 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백운광장 일부와 지하시설 장비 반입구가 있는 4개 정거장 구간을 제외하고 복공판을 걷어내 도로 포장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공구별 상황을 보면 상무지구 일대인 1공구는 도로 포장이 100% 완료됐고 개방률도 99%에 달해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나머지 공구는 사정이 다르다. 4공구의 경우 개방률이 59%에 머물러 있고, 2공구와 3공구 역시 각각 67%와 81%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 측은 남은 일주일 동안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공사를 진행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속도전’이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5일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또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자료와 관련자들의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15일 그간 의혹의 무대로 거론된 통일교 관련 시설은 물론 전·현직 의원들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경의 미진한 수사가 특검에서 뒤집혀 '김경수 유죄'로 결론난 드루킹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야권은 통일교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민중기 특검도 수사 대상이라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서울본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 수용된 서울구치소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영장엔 전재수 전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 총재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가운데,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금고에서 발견된 280억 원 규모 뭉칫돈의 출처와 자금 흐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와 통일교의 본산인 천정궁을 포함해 전 전 장관의 국회의원실과 자택, 임종성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자택 등 총 10곳에 수사관을 보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팀) 등도 올랐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시계 1점을 받은 혐의, 두 전직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각 약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들은 모두 금품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장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전북의 대응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추진 일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이번 이전은 전북에 새로운 기회이자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는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 등을 포함한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치 전략을 연내 수립하고, 내년부터 수시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분산을 넘어 지역의 미래 구조를 재편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이 이번 이전을 성장의 전환점으로 만들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의 실행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조성됐지만, 1차 이전 이후 기관 간 기능 연계와 지역 산업 파급 효과는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으로 충분히 이어지게 하려면 2차 이전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란 점에서 전북자치도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전날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당시 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해 사과했다. 권 장관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4·3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게 국가 책임인데 보훈부가 이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전했다. 오 지사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권 장관은 절차를 검토했지만, 현 제도로는 취소할 수 없어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 대한 무공훈장 서훈 취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쿠팡에서 3,370만개의 고객 계정이 유출된 이후 피싱 범죄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원지역 주민들 역시 개인정보 유출 공포 확산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며 비밀번호 변경, 계정 해킹여부 확인 등을 진행하는 등 쿠팡發(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쿠팡 사태 관련 피싱 신고 229건=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수백건에 달하는 피싱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이정헌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10일간 쿠팡 사태 관련 피싱 사건 신고접수는 총 229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신고 유형은 카드배송 사칭, 쿠팡 사칭 피해 보상, 물품 배송 사칭 등이다. 이외에도 쿠팡 리뷰 체험단 선정, 쿠팡 이벤트 당첨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부터 이용되던 수법도 포함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실제 피해사례는 없고 접수된 229건은 피해 우려 신고, 피싱·스미싱 제보, 피싱 여부 확인 등 ‘쿠팡 사칭 피싱’과 관련한 모든 상담 건수라고 설명했다. ■쿠팡 탈퇴 또는 유지 고민…고객불안은 계속=지역 주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다양화되고 진화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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