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지난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다시 개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복무자가 혜택을 받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육군과 해병대에서 18개월을 보낸 사람은 18개월 전체를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을 허용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업의 직접 소유와 분양 허용으로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 동력이 될 전망이다. 경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발의한 법안이자 이재명 정부의 경남공약 사항인 법안은 12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은 지난해 6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앞서 국민의힘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도 같은 해 4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그동안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었던 자유무역지역 내 부지를 기업이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 확보 방식이 유연해짐에 따라 대규모 설비 투자와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마산 등 주요 자유무역지역에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으며,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정작 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천은 남동국가산단과 주안·부평국가산단 등 노후산단이 있어 지자체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인데, 국가가 지정 권한만 행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국가산단 지정 권한이 있는 정부가 산단을 지정하고, 산단 개발 이후 도로와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산업입지법 29조3을 보면 정부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안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지원 규모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천지역 국가산단 가운데 1989년 준공된 남동산단과 1974년 완
광주시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조성되는 주상복합단지 ‘올 뉴 챔피언스시티’의 시공사 재선정 작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 시행사가 매달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떠안은 것은 물론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광천권 교통망 확충 사업의 핵심 재원인 공공기여금 납부 등 전체 일정도 틀어지고 있다. 12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챔피언스시티 시행사는 현재 단지 시공을 놓고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와 막바지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에는 당초 431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잇따른 시공권 포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비 단가 이견과 더불어 잇단 산업재해에 따른 대외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 이후 단독 시공을 떠맡게 된 대우건설도 지난해 9월 광주지역 아파트 시장의 침체에 따른 분양성 악화 우려와 수천억원에 달하는 책임준공 보증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시행사는 이후 초기부터 관심을 보였던 GS건설과 삼성물산 등 5개 안팎의 대형 건설사들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부담이 올라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지도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할 일이 없다"며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베이스(기본)는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비거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되면서 사법체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현행 사법 시스템이 1987년 개헌 이후 약 40년 만에 손질되는 셈이다. 다만 세부 제도 설계 없이 법 시행이 이뤄질 경우 사법 현장과 사회 각 분야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법왜곡죄(형법)와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은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 법왜곡죄, 판사·검사도 감옥행 법왜곡죄는 형사법관과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구체적으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인지하고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한다. 증거를 인멸·은닉하거나 위조·변조한 뒤 이를 사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공 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한 가운데,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에서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1898.8원)보다 L(리터)당 5.5원 내린 1893.3원, 자동차용경유(이하 경유) 평균가격은 전날(1919.0원)보다 L당 7.9원원 하락한 1911.1원을 기록했다. 부산지역 기름값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같은 시각 부산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1864.2원으로 전날보다 4.9원 내렸고, 경유 평균가격 역시 L당 1882.4원으로 7.3원 떨어졌다. 부산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미국·이란 간 전쟁 여파로 지속적으로 오르며 지난 10일 L당 1883.8원을 찍고 11일 1878.7원, 12일 1869.1원 등으로 3일 연속 하락세다. 부산지역 경윳값 역시 지난 10일 L당 평균 1903.9원까지 치솟았다가 11일 1901.0원, 12일 1889.7원 등 3일 연속 하락세를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통령 타운홀미팅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도내 산업 구조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새만금 개발, 인공지능(AI)·에너지, 농생명 산업을 중심으로 총 5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지사는 12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운홀미팅에서 논의된 정부 부처 과제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전북의 미래 성장을 이끌 4개 분야 57개 프로젝트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제시한 사업 규모는 총 57조 7000억원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SOC 분야는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개항과 전북권 광역철도 건설 등 15개 사업이 포함됐다. 새만금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확대와 수문 증설·조력발전 추진 등 9개 사업이 추진된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등 11개 프로젝트가 제시됐다. 농생명 산업 분야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22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와 연계해 ‘AI 수소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구상도 제시됐
민선 8기 제주 현안을 해결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윤건영)는 지난 11일 9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중수청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심의를 종료했다. 1소위는 오는 16일 심사를 재개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 첫 관문인 행안위 1소위를 넘으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 그런데 남방큰돌고래 등 생물종과 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지정’ 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견을 제출, 1소위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생태법인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관리인의 주관적 판단 개입 문제와 종전 법인격 제도 체계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연간 50억원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역시 정부는 조세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을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삼성사재단이 탐라국을 건국한 삼성(三姓) 시조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비영리재단으로 재 지정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
속보=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장대한 분노'(Epic Fury)라는 작전명으로 시작된 미국·이스라엘의 대(對)이란 전쟁이 11일째를 맞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오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또 다시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미군의 최고강도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한 대(對)이란 군사작전 브리핑에서 "이란은 고립됐으며 '장대한 분노' 작전 열흘 차에 처참히 패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많은 전투기와 폭격기, 가장 많은 공습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이란의 이웃 국가와 걸프 지역의 일부 전(前) 동맹국들조차 이란과 그들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를 버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군의 군사작전 목표가 이란의 미사일 비축분·발사대와 방위산업 기반 및 미사일 제조 능력 파괴, 해군 파괴, 핵무기 보유의 영구적 차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개전 시점에 비해 90%, 자폭드론 공격은 83
한국지방신문협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등록번호: | 발행인 : 이동관 | 편집인 : 이동관 | 전화번호 : 053-255-5001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3일 09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