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월군의 도의원 의석 1석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6·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가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법과 헌법재판소 판례로 정해진 인구 기준일과 편차 허용 범위는 변경이 사실상 어려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 조정이나 통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인구 하한선 미달로 선거구가 통폐합됐던 정선군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 도의원 선거구 ‘생존 라인’ 1만7,142명~5만1,426명=각 시군이 오는 1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게 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에 따르면 기준일 인 2025년 12월31일 현재 강원도 총인구는 150만8,500명으로, 현행 도의원 정수(지역구 44석)를 유지할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3만4,284명이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허용 기준(최대 3대1, 평균의 ±50%)을 적용하면 하한선은 약 1만7,142명, 상한선은 약 5만1,426명으로 산출된다.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선거구 조정이나 통폐합 검토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성장의 과실을 청년, 중소·벤처기업, 지방이 고루 나눠 갖도록 경제 구조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3·11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과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한다.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사고 이후 장시간 노동과 연속근무 구조가 문제로 지목된 가운데, SPC 그룹은 4조3교대 시범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체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11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 최종흥(50) 조직부장은 “사고가 났던 지난해 5월은 인기 신제품 ‘KBO빵’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던 시기였다”며 “주문량이 급증하면 숙련된 인력을 충분히 갖춘 뒤 생산을 시작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원이 갖춰지기 전에 라인을 먼저 돌린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5월19일 새벽 3시께 발생했다. 당시 공장은 히트 상품 KBO빵 생산 물량이 몰리며 작업 강도가 크게 높아진 상태였다. 이곳에서 A씨는 빵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평택 SPL, 성남 샤니 공장 등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는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돼 왔다. 최 조직부장은 끊이지 않는 사고의 원인을 ‘무리한 라인 운영’으로 설명했다. 그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해 온 시·도 행정통합이 마침내 닻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적인 지원 약속과 지역 정치권의 결단이 맞물리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양 시·도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 지방정부’를 출범시킨 뒤 2027년 통합청사 개청을 목표로 하는 대타협을 선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실한 보증수표를 받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통합이 성사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와 대기업 유치 지원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호남을 새로운 국가 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시장과 김 지사가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시·도민 보고회 지역 국회의원의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종합하면, 최대 난관이었던 통합 방식과 시기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된다.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들이 예정돼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지난 9일부로 2주간의 휴정기를 마치고 내주부터 재판 일정을 재개한데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주요 사건들에 대한 재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특히 13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13일에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건으로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밖에 3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들도 심판대에 선다. 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의혹(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데 이어 13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에 대한 공판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시간 반가량의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귀가했다. 11일 오후 11시 10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이날 오전 2시 45분 조사실에서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당시 금품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강 의원의 주장대로 실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반환됐음에도 실제 공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도 조사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시간의 한계로 경찰은 준비된 문답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최대한 빠르게 재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한 바 있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실의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이날 조사는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난달 29일 이후 13일 만이자, 김
2025년 한 해 동안 대표적인 대장주 중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연말께 상승분을 모두 반납 후 마이너스(-) 손실률로 을사년을 마무리했다. 11일 한국거래소와 글로벌 투자 정보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별 시가총액 1위 기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투자 종목은 삼성전자(124.5%)다. 대장주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에 이어 △금(67.7%) △엔비디아(34.8%) △원달러 환율(-1.8%) △비트코인(-9.3%) 순이었다. ■‘10만전자’로 보답한 국민주식 지난해 1월 2일(종가 기준 5만 3400원)부터 12월 30일(11만 9900원)까지 1년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125%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다. 이는 IT 버블기였던 1999년(약 250%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D램 가격 반등과 테슬라향 파운드리 수주(약 22조 8000억 원), 구글 텐서처리장치(TPU) 등장, HBM4(6세대 HBM) 주도권 확보 등 연이은 호재에 주가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10월 27일 ‘10만전자’에 올라섰고
한병도 의원(3선·익산을)과 이성윤 의원(초선·전주을)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에서 각각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을 포함해 민주당 최고위원회 내 전북 출신 인사는 모두 3명으로 늘게 됐다. 전북지역구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 원내사령탑과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입성하면서 전북정치권의 위상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본관 제4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실시된 결선투표 결과 백혜련 의원(3선·경기 수원을)을 꺾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전북 출신으로는 정균환·이강래 의원에 이어 세 번째 민주당 원내대표다. 원내대표 선거는 재적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진행됐다. 임기는 오는 5월까지 약 4개월로, 국회 현안 조율과 당내 수습,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지원을 동시에 맡게 됐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겠다”며 “민생과 개혁 입법을 중심으로 당과 정부, 국회를 강하게 하나로 묶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선거구 조정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인구 설정 기준일을 선거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로 앞당기는 대안이 제시됐다. 도에 따르면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2025년 11월 말 기준 3만1838명으로 인구 상한선(3만1281명)에서 557명을 초과했다. 반면, 2024년 12월을 기준일로 정하면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3만1440명으로 인구 상한선(3만1529명)을 초과하지 않고, 상한 기준(+50%)보다 89명이 적다. 이 경우 도의원 증원이나 선거구 조정 없이 현행대로 32개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헌재가 결정한 인구편차 허용 기준(±50%)을 초과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 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삼양동을 독립 선거구로 하되, 봉개동을 아라동 또는 화북동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교통·생활 문화권과 마을 정서가 다르다며 반대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로 인구 기준일을 설정하면 조정·편입 대상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으로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