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 타운홀미팅에서 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군사규제 완화가 거론되며 접경지역 최대 숙원인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괄 북상을 비롯한 역대 최고 수준의 군사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춘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강원타운홀미팅을 열고 “강원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이 억울하지 않게 정부가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역시 이날 “부대 축소로 생긴 유휴 공간은 지자체에 이관해 관광·숙박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안보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유지하되 그 외 규제는 최대한 해제·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이 “DMZ 민통선 북쪽으로 완화해달라는 얘기가 나올텐데…이 부분도 시대상황에 맞게 70년대에는 27㎞, 20㎞, 15㎞(였으나) 현재는 10㎞이다. 그런 부분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 최대 숙원인 민통선 일괄 북상을 직접적으로 시사했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는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인 민통선을 5㎞로,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법정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 사이 도민의 소득공백기를 메울 ‘경남도민연금’을 도입기로 해 주목된다. 만 60세 퇴직 후 63~65세 국민연금 수령 전 주민에게 재정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매년 1만명, 최대 10만명을 모집 목표로 제시했지만 전국 퇴직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0.4%에 불과한 현실에서 가입률 저조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실질적 참여율 제고가 제도의 안착 여부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40~55세 연소득 9352만원 이하 수입 구간별 1~4차 순차 모집 예정 재원 확보 방안·원금 손실 간과 ‘하위 선착순 가입’ 형평성 우려도 ◇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 전 공백기 대비= 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 시책으로, 도민의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연령대에 따라 63세(1961~1964년생)~65세(1969년 이후)로 3~5년간 소득공백
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해킹에 이어 KT의 유심 정보 해킹이 실제 금전 피해로까지 번지자 이동통신 3사 독과점 구조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주말 사이 수도권 KT 매장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수원의 한 매장에서 만난 50대 양모씨는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한 게 믿기지 않는다”며 “SKT 유출 사고 때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광고했던 KT와 LG 유플러스 모두 이젠 못 믿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30대 이모씨 역시 안전한 통신사로 옮기고 싶어도 선택지가 없다고 말하며 이번에야말로 통신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직영점을 비롯한 도내 여러 대리점들의 경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유출 대상 여부를 확인해주는 작업에 업무를 상당부분 할애해야 했다. 한 대리점의 경우 KT 공식 발표 이후 고객들의 항의 방문이 하루 수십명이라고 했다. 성난 민심은 정부로도 향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반성하며 KT로부터 피해 금액을 포함해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화순 사는 97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1주일에 5일 정도 점심 먹기 위해 담양까지 다니고, 광주의 96세 B씨는 매일 1~2시간씩 걷고 더운 날씨 땐 버스 타고 다닐 정도로 많이 움직인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두 백세인의 일상이다. <관련기사 3면> 전남대 노화과학연구소가 광주(도시)와 화순(농촌)의 백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촌과 도시 백세인의 삶과 라이프스타일’에서 수면 시간, 사회 활동, 생존 자녀 수 그리고 ‘주관적 건강’ 부문에서 양 지역 백세인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조사 표본은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광주(동·서·북구)와 화순군에 거주하는 백세인(95세 이상 고령자) 142명(광주 88명, 화순 54명)이다. 만성질환 등 의학적 부문을 제외한 이 조사 결과, 농촌과 도시의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장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이 재확인 됐다. 도시 백세인(41명·응답자)과 농촌 백세인(40명)을 대상으로 한 수면 시간 조사에서 광주는 8.54시간, 화순 9.1시간으로 거의 비슷했다. 수면 도중 생리현상 때문에 몇 차례 깨는 경우는 있지만 대체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 4개 문항 질문으로 조사
대통령실은 14일 한미 간 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며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보존되고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의 협상은 하나의 정해진 목표를 두고 함께 다가가는 협상이 아니라,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최적의 상태에 균형을 맞춰가는 협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며 "그만큼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어떤 시간 혹은 목표 지점의 어떤 정확한 숫자라기보다 국익 최선의 지점에 가서 뭔가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다"며 "워낙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투자이익 배분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계속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보도만 보더라도 투자이익금의 9대 1 배분부터 5대 5 배분까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다양한 기사가 나오지 않느냐"며 현재 확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환율이든 혹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경제, 정치적 상황에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서로 조건들을 변경해 가면서 영점을 맞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발전보다 재생에너지에 힘을 실으면서 원전 활성화에 기대감을 품어 온 대구경북(TK) 지역에 다시 '탈원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설상가상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은 속속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기존 원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전국 지방공항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속에 TK 최대 현안인 신공항 사업도 비슷한 길을 걷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TK에 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 14일 원전 업계 등은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 기조로 선회할 듯한 발언을 내놓아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정부 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미래원전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도 안 됐다"고 했다. 그는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 업계 주변에서는 새 정부에서 원전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최종 설계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부산시와 어시장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2014년부터 수산업계 등의 요구로 추진 돼 온 숙원 사업인 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4년여에 걸친 지난한 협상을 거친 끝에 드디어 올해 연내에 착공하게 됐다. 부산시는 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연내 착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주도로 지난달 ‘설계도서 보완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 협의회를 연 결과, 최종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안은 어시장이 요구한 핵심 내용인 위판장 확대 등을 부산시가 받아들이면서 도출됐다. 총사업비 2412억 원(국비 70%, 시비 20%, 어시장 10%)이 투입되는 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서구 남부민동 현 어시장 부지에 연면적 6만 1971㎡(지하 1층~지상 5층)의 신축 건물을 건립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부산시는 이번 보완 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협의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으면 최종 설계안이 공식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시공사로 선정된 HJ중공업이 최초 제시한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최종 계약을 도출해 올해 12월 본격 착공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현대화 사업은 예산
법원이 11월 착공예정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제동을 걸면서 전북이 충격과 허탈, 반발감에 휩싸이고 있다. (관련기사 2, 3면) 새만금 조기 완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기조에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자체·사회단체, 재계까지 잇따라 성명을 내며 철저한 항소심 논리 개발과 집행정지신청 사건 대응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심 피고 패소한 다음날인 지난 1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항소심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 36명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전력투구해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익산시, 공항부지에 인접한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 등도 1심판결에 대한 유감과 반대, 우려 입장을 냈으며, 전북애향본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추진연합,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사회단체와 재계에서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판결이 난 직후인 지난 11일 민주당 전북도당도 입장문을 내고 “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삼양동은 독립 선거구로, 봉개동은 아라동을로 편입이 검토퇴고 있다. 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단일 선거구였지만,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아라동이 분리된 후 ‘삼양·봉개동’ 선거구가 됐다. 14일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수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 기준을 적용하면 삼양·봉개동은 상한선을 초과한다.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지역 인구 66만8579명에서 32개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2만893명이다. 헌재의 인구편차를 보면 상한선은 3만1339명, 하한선은 1만446명이다. 삼양·봉개동 지역은 3만1794명(삼양 2만6656명·봉개 5138명)으로 상한선에서 455명이 초과됐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삼양동은 독립 선거구가 된다. 이 지역은 삼화지구와 도련동에 공동주택 건립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봉개동은 과거처럼 아라동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의회 행정자치원회 소속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지난 12일 442회 임시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와 맞물려 삼양동의 독립 선거구가 되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느냐”고 물었다. 김인영 도 특
‘인천 강화~고성 동서평화고속도로’(동서 10축), ‘양구~영천~부산(남북 9축)고속도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깜짝 반영되며 실제 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92년 최상위 국토개발계획으로 등장한 이후 30년 넘도록 계획서 상에만 존재하던 도로다. 접경지와 내륙 낙후지역을 ‘T’자 형태로 관통해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사업이지만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낮은 경제성 등으로 그동안 기약조차 없었다. 동서평화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옹진~강화~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관통하며 총 길이 200㎞가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국가계획 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추진된 적은 없어 정확한 사업비조차 추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동서평화고속도로는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직접 주도해 새 정부 국정과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사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다. 양구~영천 남북 9축 고속도로는 양구,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등 접경지와 폐광지를 연결한다.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을 통해 경주와 울산, 부산까지 이어진다. 지역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9개 군(郡)과 1개 시(市)를 통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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