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6월 4일)과 새로운 정권 출범으로 도내에서 교체 대상 기관장 등은 5명이다.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과 부이사장 겸 경영기획본부장, 산업육성본부장 임원 3명이 공석이다. JDC 이사장에는 여권 인사와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 등이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제주출신 인사가 발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4월 중순 JDC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이사장 후보자로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과 부상일 변호사 2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이사장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도민과 당원이 뽑아준 도당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를 위해서 JDC 이사장을 맡지 않겠다”며 자진 포기 이사를 밝혔다. 부상일 변호사는 임추위나 국토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입장 표명에 말을 아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한 문성유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는 지난 4월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인 총리와 각료 2명이 3일 동시에 전북을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에게 새만금 SOC 예타 일괄 면제와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핵심 사업, 완주·전주 통합 문제 등을 집중 건의할 계획으로, 이날이 전북 현안사업들의 분기점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개발 지연과 산업 기반 취약으로 발목이 잡혀온 현안들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원과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총리는 3일 오전부터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기념촬영과 모두발언, 현황보고를 받은 뒤 전북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새만금 육상태양광 단지로 이동해 RE100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가 직접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과 연계한 기반시설 조기 완성을 위해 SOC 예타 절차의 일괄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핵심 의제는 메가샌드박스다. 도는 새만금을 ‘규제 제로’의 실험무대이자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산·재생에너지·미래제조업을 집적하고 글로벌 투자까지 끌어들이겠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정부가 입찰 조건의 핵심인 ‘공사 기간’을 두고 막바지 검토에 나선다. 국책사업의 약속대로 정부가 수립한 공사 기간을 지켜서 5개월째 제자리인 후속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다. 2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은 4일 부산 가덕도 공단에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공사 기간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갖고 있는 국토부 소관 기관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시와 공단이 각각 추천한 토목, 건설 등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적정 공기를 주제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의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한 설계사도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한 재추진을 수차례 공언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에 앞서 입찰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막바지 단계로 해석된다.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4월 말 정부가 입찰 조건에서 제시한 공기인 84개월(7년)을 어기고 2년 긴 108개월(9년)을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내놓아 부
미중 갈등이 광폭으로 커지고 있다. '반미(反美) 연대'를 기치로 내건 북중러 사회주의 3국 정상들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만난다. 중국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뭉쳐, 미국을 향해 시위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열병식 행사는 미국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함부로 대하지 말라)를 담아, 70분 동안 땅과 하늘에서 최신 무기 과시 '군사 쇼'로 펼쳐지게 된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YJ-17'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등 신형 무기들도 공개될 예정이다. YJ-17은 최대 속도가 마하 8(초속 2.744㎞)이고 사거리가 1천200㎞에 이르러 발사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도 원거리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며, 공중에서나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신형 탱크·함재기·전투기 등 4세대 장비와 육상·해상·공중 계열의 무인 스마트 장비 및 반(反)무인 장비, 사이버·전자전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중국 견제'를 대외 정책의 1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세계 최강 패권 국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신규 공항 건설사업을 앞둔 영호남과 충청권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등 영호남을 중심으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국비가 편성된 반면, 충청권은 기존 청주국제공항의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조차 미반영되면서다. 앞서 수조 원대 영남권 공항 건설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힘입어 추동력을 확보한 것과 달리, 500억 원 안팎 사업비가 추산된 충남 서산공항은 예타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중앙정부의 충청권 '홀대론' '소외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발표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영호남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규 공항 건설 사업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영된 상태다. 가덕도신공항 6890억 원과 대구경북(TK)신공항 318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 1200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각각 15조 원, 2조 6000억 원, 8077억 원으로 초대형 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분류된다. 부산과 대구·경북, 전북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각 지자체들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충청권 역시 지방소멸 위기 대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관련기사 3면> 경찰이 삼거동 부지 인근 주민 12명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면서 주민 동의율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게 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사실상 백지화 위기에 직면했다. 광주광산경찰은 2일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2명을 불구속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만 옮겨, 소각장 후보지로 삼거동이 선정되도록 동의 절차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삼거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주민 동의 절차 시작 직전 6개월(2024년 3월∼8월) 사이 31세대가 전입했고, 그중에는 광주시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일가와 직원들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단기간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사주 여부나 병원 측 개입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시는 현재 삼거동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 이어질 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사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적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8월14일자 1면 보도)해보자는 것인데,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대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 공적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참 의사를 밝힌 지역은 10곳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시군에서 추정한 미등록 이주아동 수요 등이 반영된 결정인데, 특히 시군 입장에서는 현행 법 위반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고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미등록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서 등에 알려야 한다는 ‘통보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교육기관인 유치원·학교나 공공보건 의료기관, 아동보호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등 예외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이에 미등록 이주아동이나 그 부모의 미등록 사실을 인지하면 시군 공무원으로서는 부담이 따른다. 관련 제도가 첫단추를 꿰기도 어려운 이유중 하나다. 실제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통보 의무가 걸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 국비 반영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6년 정부 예산안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9조6082억원보다 1조5336억원이 증가한 11조1418억원”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처음 국비 10조원 돌파 △정부 예산안 증가율(8.1%)을 상회하는 국비 예산 증가율(16%) 달성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주력산업 고도화 등 정부 중점 투자 방향 연계성 강화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한 재해 ·재난 복구비 확대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도 국비는 2023년 8조7157억원, 2024년 9조4079억원, 2025년 9조608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목표액인 10조원을 훌쩍 넘긴 11조1418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4조9098억원 △농림·수산 9846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조8535억원 △환경 6189억원 △산업·R＆D 5499억원 △문화·관광 2144억원 △교육 2221억원 △공공질서·안전 5834억원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피지컬 AI 기술 개발·실증 400억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
강원지역 동해안 일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강릉시가 제한급수 조치를 강화한데 이어 삼척에서도 지하수와 계곡수가 마르며 물 부족으로 비상급수를 받는 지역이 늘고 있다. 자치단체가 급수차 등을 동원, 비상급수를 하고 있지만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삼척도 가뭄에 물 부족=삼척시 등에 따르면 가뭄이 지속되며 마을 주민들이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하던 지하수와 계곡수가 고갈, 400여가구 이상이 비상급수를 받고 있다. 가뭄현황이 '경계'단계로 악화되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지역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더욱이 지하수와 계곡수를 마을 상수도로 활용하고 있는 삼척시 도계읍과 원덕읍, 근덕면, 미로면, 노곡면, 가곡면, 신기면, 하장면 등 8개 읍·면 22개 마을 442세대는 계곡물 등이 마르며 주민들이 소방차가 공급해 주는 비상급수로 버티고 있다. 더욱이 지난 1, 2일 50㎜ 이상의 폭우가 내린 영서지역과 달리 12.5㎜ 안팎의 강수량에 머물고 9월 들어서도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르는 늦더위가 이어지며 물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물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비상급수를 통한 생활용수
동해안과 내륙권 최대 숙원 사업인 삼척~강릉 고속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연말 예타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가 이미 다음 단계 예산을 확보해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일 2026년 정부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10억원, 용문~홍천 광역철도 역시 타당성 조사 용역 5억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삼척~강릉 고속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아직 예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이례적으로 내년 정부 예산에 미리 담긴 것이다. 행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SOC사업에 정부 예산 배정이 확정된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삼척~강릉 고속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올 연말 예타 결과가 동시에 발표될 전망이다. 삼척~강릉 고속철도는 2031년 착공해 2037년 개통 예정이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2030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사업 첫해 마중물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적기 착공·개통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지난달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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