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SNS 메시지를 통해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을 '교통 정리'했는데, 이제 다시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에 군사적 참여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상황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호주 등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가 40년간 보호해왔는데, 아주 사소한 일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가"라면서도 "우리에게는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했다. 특히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에 군함을 보내달라 요청한 것에 대해선 "동맹국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부러 요청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라며 일종의 '충성심 테스트'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을 직접 언급하며 이란이 통행을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연일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는 "(동맹국들이 응하지 않으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미래가 매우 나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나는 이건 말할 수 있다.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주요 동맹국들의 반응은 대체로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토 회원국 내부에서도 명확한 거부 의사가 나왔고, 일부 국가는 군사 개입에 선을 긋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은 가장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이란 정권은 종식돼야 하지만 폭격으로 굴복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라며 "나토는 방어 동맹이지 개입 동맹이 아니다"라고 했다. 영국과 이탈리아도 군사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은 더 큰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역시 교전 중단 이후에야 해협 호위 작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호주 역시 군함 파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즉각적인 답변을 피한 채 검토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미국 측에서) 아직 요구하지 않아 대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자국 선박과 승무원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고 원인 등 조사 기관에 조사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언급을 계기로 유족 측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현장 재조사를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국무조정실 소속 사조위 등 수 차례나 조사 주체를 바꿔 가며 1년 3개월 넘게 이어진 사고 조사에 속도가 붙을지, 이번에는 제대로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와 관련,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시신 수습조차도 제대로 안 해서 쓰레기봉투 비슷한 데에 같이 모아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참사 원인 조사는 12단계 항공사고 조사 단계 중 6~7단계인 검사·분석·시험,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사를 맡은 사조위는 지난달 28일자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라 국토부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 조사 기구로 이관되면서 조사 일정이 다소 늦춰지기도 했다. 국토부와 사조위는 참사 초기 수습 당시 무안공항 공항소방대 뒤편에 모아놓은 사고 잔해를 주 2회씩 재조사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이들 잔해에서는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64점이 추가 발견됐으며, 이 중 9점이 희생자 7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지난 14일부터 15일 사이에는 유가족들이 무안공항 일대를 자체 조사하다 활주로 담장 너머 외곽 지점에서 유해추정물체 9점을 추가 발견하기도 했다.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은 유해 추정 물체가 나온 무안공항 외곽 지점에 대한 조사를 직접 지휘해 현장 수습, 유해추정물체 방치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유가족 측에 밝혔다. 유가족들은 국무조정실 측에 외곽 지점 재수색에 대한 세부 계획도 주문했으나, 관련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1년 넘도록 조사 결과에 대한 ‘희망 고문’만 받아 왔다”며 조사 정확성과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기 수습이 부실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수습을 맡았던 경찰과 소방, 군(軍) 등이 별다른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가족들의 불만도 감지된다. 김유진 협의회 대표는 “초기에 최선을 다해서 수색과 수습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최선의 결과가 이거라면 정말 실망”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재수색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조사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초기 수습을 맡았던 경찰과 소방 등 수습 당국의 일선 관계자들은 수습과 조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당시 수색 상황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참사 당시 수습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사고 당시에 현장에서는 눈비와 칼바람을 맞으며 수습을 진행했는데, 빗물에 쓸려나가는 등 이유로 놓친 유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럼에도 이렇게 유해가 발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죄책감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속보=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방문하고 돌아온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No.1 Priority)'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언제든 UAE를 통해 원유를 긴급 구매하도록 합의했다"며 "이에 총 1천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한국 국적 선박 6척으로 1천200만 배럴을 공급할 계획으로, 앞서 공급받은 600만 배럴을 더하면 총 2천400만 배럴을 UAE에서 긴급 도입하게 됐다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양국 간 원유수급 대체 공급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차질을 빚는 한·중·일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세계 에너지 수송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 War Ships)"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의 반응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은 대부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지원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부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AI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을 개헌 의제로 꼽으며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개혁 과제들도 발굴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위대한 국민들의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개헌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향해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한 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든지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점진적 개헌 준비를 주문하면서 5·18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 전문 수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5·18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도 부마항쟁으로 이어진 3·15 정신을 강조하며 이후 이어진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다양한 계기들을 통합했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마산에서 시작한 3·15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3·15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이정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관련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정, 세제, 세금, 금융 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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