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야당의 반발 속 여당은 이날 중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까지 바라보고 있어 여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6일에 열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거부하고 또다시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국회와 다음 3월 국회에 전체 17개 상임위 중 16개의 상임위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했거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본회의를 개의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 해당 안건은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은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비롯해 3차 상법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 등 쟁점법안의 이날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모두 2월 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자정을 앞두고 법사위가 산회하며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됐던 3개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 다시 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목표다. 사법개혁 3법 등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뒀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다만 행정통합 특별법은 야당을 비롯한 충남·대전 지자체 반발이 거세 민주당이 이를 뺀 대구·경북,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부터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여야 회담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강행 처리 움직임부터 중단하고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에서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은 바 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요청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 개의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되면 지난 연말에 이어 여야 관계는 다시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달 초 처리 목표인 대미투자특별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압박 발언을 이어온 것 역시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2p)과 1월(124·3p) 2개월간 소폭 상승하다가 석 달만에 꺾였다. 하락 폭은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달 지수는 장기 평균(107)보다는 1p 높은 수준이다. 이흥후 한은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하락 기대가 실제 주택 시장 수급에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급락 전환에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부동산 정책과 SNS 메시지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하루 동안에만 자신의 SNS에 부동산 관련 게시글을 연달아 올리는 등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올렸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SNS에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압박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 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며 "손익은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 기대감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적었다. 또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강원일보) [속보]윤석열측,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모순된 판단·정치적 배경에 침묵 않겠다"](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19071235894_b2b9d0_575x383_c0.jpg)
속보=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김 전 청장을 빼고 모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전날 내부 회의를 한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전남 전문건설업계의 공사 실적이 1년 새 각각 1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주택·개발사업 위축과 공공 발주 부진, 종합건설사의 유동성 악화가 맞물리며 지역 건설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전남도회가 발표한 ‘2025년도 실적신고’ 집계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지난해 기성실적 총액은 2조 3639억원으로 전년(2조 8849억원) 대비 18%(5209억원) 감소했다. 전남은 4조 2839억원으로 전년(5조 421억원)보다 15%(7582억원) 줄었다. 광주는 2023년 3조 2737억원에서 2024년 2조 8849억원, 2025년 2조 3639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남 역시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며 하락 흐름이 뚜렷했다. 전국 전문건설 기성총액도 97조 3162억원으로 전년(11조 5168억원) 대비 11.9% 감소해 전반적인 업황 부진을 확인했다. 도급 형태별로 보면 하도급 부문의 타격이 크게 드러났다. 광주의 경우 원도급 공사 실적은 4661억원으로 전년보다 9.3% 감소한 반면 하도급은 1조 8977억원으로 19.9% 줄었다. 전남 역시 원도급은 8.6% 감소에 그쳤지만 하도급은 17.3% 급감했다. 이는 종합건설사의 자금난과 공사 물량 조정이 곧바로 지역 전문업체 일감 축소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에서는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법정관리 증가가 하도급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부문에서는 미분양 장기화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신규 착공이 크게 줄었고 공정 진행 속도와 발주 자체가 둔화된 점도 실적 감소에 영향을 줬다. 공공 부문 역시 기대만큼 발주가 확대되지 않으면서 수주 물량 자체가 축소됐다. 자재비와 인건비 변동성도 여전해 공사 진행 속도마저 늦어지는 이중고에 직면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해 시·도별 실적액을 보면 광주는 전년 대비 81.9%, 전남은 85.0%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부산(88.3%), 대전(92.1%), 경기(89.5%), 충북(96.5%), 충남(95.0%) 등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광주·전남의 감소폭이 다른 지역보다 큰 배경에는 지역 원도급사의 부도·법정관리 증가도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종합건설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하도급 물량을 받아오던 전문업체들이 일감 자체를 잃으면서 실적 감소가 직격탄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지역 업계에서는 ‘지역 제한’ 확대 등 지역 맞춤형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 공사의 일정 비율을 관내 업체로만 제한하는 ‘지역 제한’ 제도를 활용하면 지역 종합건설사가 수주 기회를 확보하고 그 아래 전문건설업체로 하도급 물량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경기 침체기일수록 지역 업체 보호 장치가 강화돼야 지역 내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또 공공 부문의 ‘조기 발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예정된 공사 물량 안에서만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 상반기 일감 공백이 커지고 이 여파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 환경 개선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힌다. 건설업 전반이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은행권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시행·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역에서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강성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공공 공사 조기 발주와 신규 사업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어려움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PF와 은행 대출이 막혀 착공을 못 하는 현장이 적지 않은 만큼 금융 여건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어 “경기가 어려울수록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 제한’을 강화해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전문건설업체도 함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신문) [함양 마천면 산불] 인명피해 없었다… “마지막 잔불 진화 총력”](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19072157341_25d403_575x383_c0.jpg)
전날 진척을 보였던 진화율은 22일 밤 헬기가 철수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산불이 확산하자 23일 새벽 20%대까지 진화율이 떨어졌다. 그러나 해가 뜨고 난 뒤 차례로 헬기 54대와 진화차량 123대, 진화인력 845명을 투입,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후 5시 현재 진화율 100%에 달했다. 소방당국은 바람 세기가 약해지는 등 기상 여건이 전날에 비해 좋아진 점 등을 감안해 23일 밤부터 잔불 진화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산불로 마천면과 휴천면 등 5개 마을 주민 164명이 유림면어울림체육관 등 임시 대피소에 대피해 있다. 대피소에서는 심리 상담을 비롯해 각종 의료지원, 개인 구호물품 지급, 식사 지원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밤부터 불길이 확산하면서 휴천면 백연마을 비닐하우스 1동, 농막 1동 등 일부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오전부터 비가 예고돼 완전 진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4일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릴 전망으로, 25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10~40㎜, 예상 적설량은 3~10㎝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마지막 잔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새벽 함양군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찾아 김민석 국무총리,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 등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까지의 진화 경과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고령의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이 대피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면서 “주민들이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 장소를 실시간으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 현장에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의 적극적인 구호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적십자사 경남지사는 23일부터 지리산둘레길 함양군안내센터와 어울림체육관 등에서 이재민 급식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이재민 재난심리회복 상담(어울림체육관)도 지원하며 주민들의 안정을 돕고 있다. 한편,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쯤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했다.
![(경인일보) 민족 동질성의 키워드, 마니산 참성단 [강화 속 고려를 찾아서·(29)]](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190731174_42f570_575x383_c0.jpg)
단일민족이라는 말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 민족 동질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인물이 단군이다. 그 단군과 관련한 국내 대표 유적을 꼽으라면 단연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고려시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의 경우 강화도호부의 ‘고려 마리산(摩利山)’ 대목에서 “꼭대기에 참성단이 있는데, 돌로 쌓아서 단의 높이가 10척이며, 위로는 모지고 아래는 둥글며, 단 위의 사면(四面)이 각기 6척6촌이고, 아래의 너비가 각기 15척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조선 단군(朝鮮 檀君)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석단(石壇)이라 한다’고 기록했다. 마니산 이름 앞에 ‘고려(高麗)’를 붙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강화도호부 마니산(摩尼山) 참성단을 설명하면서 ‘세종실록지리지’의 단군 제사 이야기와 함께 ‘본조(本朝)에서 전조(前朝)의 하던 그대로 이 단에서 하늘(星)에 제사했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고려시대에 참성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했다는 얘기다. 단군이 시작한 참성단 제천행사가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인데, 이 의식은 요즘에도 행해지고 있다. 매년 10월3일 개천절이면 개천대제와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 행사가 마니산 참성단에서 펼쳐진다. 강화도 하면 마니산이고, 마니산 하면 참성단이다. 마니산 없는 강화를 떠올릴 수 없고, 참성단 없는 마니산을 생각할 수 없다. 그 마니산과 참성단은 국가대표 유적이면서 강화의 볼거리 1번지이기도 하다. 고려시대, 특히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던 강도시기에 마니산과 참성단은 무척 신령스러운 곳으로 여겨졌다. 이때 마니산 남쪽에 이궁(離宮)을 새로 지었고, 왕은 참성단에서 제를 올리기도 했다. ‘고려사절요’를 보면, 1259년 2월에 마니산 남쪽에 이궁을 창건했다고 돼 있다. 당시 관리였던 교서랑(校書郞) 경유(景瑜)의 얘기에 따른 것이었다. 1264년 5월에는 삼랑성 신니동에 가궐을 세웠다. 이는 중랑장 백승현의 말을 따른 것이었는데, 백승현은 이때 참성단에 제사 지낼 것도 함께 건의했다. 가궐을 새로 건축할 정도였으니 왕이 참성단에서 제사를 지냈을 것임은 따로 확인할 필요조차 없이 뻔한 일이다. 1270년 강화에서 개성으로 다시 도읍을 옮긴 뒤에도 강화의 마니산과 참성단은 제천(祭天)과 순례의 상징 장소로 그대로 기능했다. 특히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칠 때 참성단은 민족성을 강조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되어 주었다. 고려 후기 유명 문인들이 마니산과 참성단에 올라 드넓게 펼쳐진 국토를 바라보며 읊은 노래가 아직도 전한다.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와 더불어 고려말 삼은(三隱)으로 불리는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의 마니산과 참성단 시편이 여럿 남아 있다. 말년에 참성단을 찾은 목은은 ‘단군이 남긴 발자취는 이 단 위에 머물러 있다’면서 늙은 몸이 앞으로 몇 차례나 더 돌아볼 수 있겠느냐는 심경을 풀어내기도 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석주(石洲) 권필(權韠, 1569~1612)도 참성단에 올라 목은 이색의 참성단 시를 되뇌는 노래를 읊었다. 참성단 제천행사가 고려와 조선을 이어 전승되었듯이 참성단 등반 시 또한 왕조와 200년 세월을 뛰어넘어 문인들의 마음을 연결해 주었다. 마니산과 참성단은 개성에 살던 목은 이색의 경우처럼 강화와 개성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였다. 해방 직후까지도 그랬다. 당시 개성의 학생들이 배를 타고 강화까지 수학여행을 오고는 했는데, 마니산과 참성단이 필수 코스였다. 그 연결이 끊긴 지 어느덧 80년이 다 되었다. 개성과 강화, 고려의 수도 두 곳이 마니산과 참성단으로 다시 연결될 날은 언제일런가.
(광주일보) 꽃송이가 주렁주렁…자작나무숲으로 오세요
![(매일신문) [팔도 핫플레이스]오감이 즐거운 울진의 겨울!!](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8/art_17714624443913_645a26_680x383_c0.jpg)
(매일신문) [팔도 핫플레이스]오감이 즐거운 울진의 겨울!!
![(경남신문) [예술가의 작업실] (34) 임만재 도예가](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8/art_17714622075036_b59ea3_680x383_c0.jpg)
(경남신문) [예술가의 작업실] (34) 임만재 도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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