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후 15년… 경인 22곳중 완료 1곳
시설한정 등 규제에 환경정화 비용 막대
경기북부 등 '재정열악' 사업 주도 어려워

하남에 위치한 캠프 콜번(24만1천㎡)은 지난 2007년 반환돼 중앙대학교와 세명대학교 등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려 했지만 잇따라 실패했다. 2007년 중앙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나 2013년 3월 무산됐고, 2014년에는 세명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3년 6개월 만에 지위가 취소됐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해제 지연으로 캠퍼스 조성 추진을 포기한 것이다. 서울에 인접해 개발에 대한 수요확보가 용이하다는 평가에도 과밀억제권역 규제 적용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발목을 잡았다.

시는 결국 2019년 6월 예비사업시행자로 산하기관인 하남도시공사를 선정해 발전종합계획을 교육연구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선회했다.

동두천 캠프 님블(6만6천㎡), 파주 캠프 스탠턴(23만6천㎡) 등도 각종 규제 속에 대학 유치 등에 대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또 지난 2007년 반환된 파주 캠프 자이언트(11만1천㎡)와 개리오언(31만1천㎡)은 폐쇄된 채로 14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 교육연구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2015년과 2019년 민간 사업자 공모에서 단 한 장의 제안서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특법)'을 제정하면서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지를 반환받아 개발하는 큰 그림을 구상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개발이 완전히 완료된 곳은 1곳(경인지역 기준), 광역행정타운이 조성된 의정부 캠프 시어즈(9만86㎡)가 유일하다.

경인지역 내 22곳의 공여지 중 19곳이 반환(부분반환 3곳 포함)됐음에도 개발 성적은 초라한 셈이다. 첫 삽조차 뜨지 못한 반환된 공여지도 10곳에 달한다. 공원 조성 정도만 더딘 속도를 보인다.

이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토지매입 등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간사업자가 개발에 참여할 경우 토지매입비에 대해선 장기분할상환제도로 부담을 낮췄지만 사업을 공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한정해 제약이 크다. 환경정화에 대한 시간과 비용도 막대하다.

지자체가 개발을 주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공특법은 반환 미군기지 공여지를 공원·도로·하천 등으로 한정, 토지매입비 일부만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

반환 공여지가 경기 북부에 몰려 있고 의정부(27.2%), 동두천(22.1%), 파주(41.7%)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0.4%, 도내 평균 64.8%에 한참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반면 반환 공여구역 중 개발이 활발한 서울 용산이나 평택을 보면 용산의 경우 국가 주도 사업으로 국비가 100% 투입돼 지방비 부담이 없고, 미군이 집결하는 평택도 지방비의 부담은 20% 정도로 낮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반환공여구역 조기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연구' 최종보고서를 내고 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는 용산공원조성 특별법과 미군이전평택지원법 대비 낮은 국가 지원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강화와 각종 규제 완화를 제언했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글 : 황준성차장, 손성배, 박현주기자

사진 : 김도우기자

편집 : 김동철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