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에 다시 한번 직면했다. 궁극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균특회계가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쓰인 것이다. 이에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에 맞게 균특회계를 비수도권 낙후지역 위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균특회계는 수도권 SOC 사업(고속도로·국도·지방도·철도)에 총 3조 5519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6541억 원, 2018년 7811억 원, 2019년 5159억 원, 2020년 7253억 원, 2021년 8755억 원 등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권역별 균특회계 광역철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전체 2조 8552억 원 가운데 93.7%에 해당하는 2조 6770억 원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조 6770억 원, 영남권은 1642억 원, 충청권은 140억 원의 광역철도 예산이 편성됐다. 반면 호남권과 강원권은 광역철도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할 균특회계가 대부분 수도권에만 집중된 셈이다.

김 의원은 “균특회계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할 예산”이라며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에 균특회계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3515억 원의 균특회계 예산이 집행됐다. 이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290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2584억 원, 용산·강남 신분당선에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1332억 원이 집행되는 등 균특회계가 수년간 수도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쓰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균특회계가 오히려 수도권 비대화에 기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갈수록 인구가 줄어가는 지역에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소홀히 한다. 균특회계뿐만 아니라 교특회계에서도 정부가 관심을 두고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균특회계를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민주 moonming@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