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둘러싸고 있는 군산·김제·부안 기초지자체 3곳이 관할권 분쟁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정작 분노해야 할 사안엔 침묵하고 있다.

이들 세 지자체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법적 공방까지 불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만금 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세 지역의 싸움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다.

3개 시·군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과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도 10여 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벌였다. 아울러 새만금 내부 도로가 최근 윤곽을 드러내자 이곳의 관할권을 놓고 또 다시 분쟁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은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지역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게 중론이지만, 정치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쉽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 지역이 어느 지역에 귀속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규모와 세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모두 인구감소 속도가 매우 빠른 지역인데 새만금 관할권마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경우 선출직 공직자들의 지역구 통폐합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도내 각 지역 정치권이 유독 새만금관할권 문제에 민감한 것도 자신들의 ‘생존’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새만금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일에는 어떠한 반대나 방해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지을 트라이포트 건설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면돌파보단 결의문이나 의정발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반대와 100%민자를 요구하는 신항만 배후부지 문제 등은‘남일 보듯’ 하는 풍토가 고착된 것이다. 공항반대의 경우 진보강세 지역인 전북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소신발언’이나 강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시민단체 등 진보활동가들에게 찍혀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이 그 이유로 풀이된다.

지자체와 지방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공항반대나 새만금 기반시설 확충 문제에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면 “갈등만 촉발돼 오히려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할권 분쟁에서 이들이 보인 모습을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새만금과 관련해 전북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야 할 상황에선 협력이 부족한데 반해 지역구의 이익을 앞세운 경우는 소송과 투쟁을 불사하는 엄청난 전투력이 발휘되고 있다”면서“관할권 분쟁이나 새만금 신공항 반대가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는 보통 분쟁이나 반대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배정이나 SOC사업에 대해선 ‘내부 갈등부터 해결하라’는 피드백을 주는 게 보통이다”고 설명했다.

김윤정 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