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갑질논란에 휘말리면서 도내 정치권의‘을’에 대한 인식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선 전북정치권이 정작 분노해야 할 대상이나 당 지도부,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의견조차 표출하지 못하는 반면 공직자들에겐‘슈퍼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당→국회의원→지방의원→피감기관 공무원으로 이어지는 착취구조가 고착화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북처럼 일당독주 체제에선 공천권을 쥔 중앙당 주요인사나 국회의원의 힘이 막강한데다 견제세력도 전무해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작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송 의장이 김인태 도의회 사무처장(2급)에게 의전문제 등을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전북공무원노동조합의 폭로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다만 당사자인 송 의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공직사회와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의원 갑질 논란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경우 사석에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더욱 권위적이고, 자신들을 정치적 동반자가 아닌‘부하’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회사무처와 전북도의회 등 각 지역 지방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이 공천권을 쥔 당이나 투표권을 가진 지역구 주민에겐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주변에 있는‘을’에겐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게 일반화됐다는 주장이다. 의원 대부분 ‘의전’을 매우 중시하는 데 만약 자신이 사무처 직원이나 피감기관 직원으로 인해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한 경우 막대한 보복이 돌아온다고도 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지지조직을 활용해 개인에게 협박문자나 전화가 오는 일일 발생하고 있다. 보좌진이 없는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작업이나 업무를 사무처 직원이나 피감기관 직원에게 전가하는 일도 다반사다.

하지만 직원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법으로 부여된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데다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방어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이다. 설사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잠깐 동안만 반성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여론에서 멀어지면 중앙당이나 지방의회 윤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한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피해자는 인사조치와 다음 감사에서 과도한 자료요청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이 많아 쉬쉬하고 “문제를 키우지 말자”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개선해야 할 정치인들이 정작 자신들의 직장에서 군림하는 행태가 여전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직자들에게 다소 함부로 대했더라도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논리다.

일부 도의원들은 여전히 술자리 등에서 “대접이 시·군 의원 때가 더 좋았다”는 등 발언을 일삼는 등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촌지역에선 시·군 직원들의 의전이나 대우가 더 깍듯했고 대접도 좋았는데 도의회에 오니 “정이 없고(?) 의원 모실 줄 모른다”는 푸념이다. 이제는 지방의회의 셀프대책으로는 한계에 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끼리 패널티를 부과하는 게 아닌 주민소환제도 등을 활성화해 재발을 방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조가 정말 심각한 사례를 제외하면 전면에 나서는 일 그간 드물었다”면서“대부분 의원들은 상호간 예의를 지키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도 공무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정 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