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강원·제주도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초광역협력 논의에 강소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를 직접 찾아 지역의 목소리를 전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6일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강소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전북·강원·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해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하고, 정부 차원의 전담 TF를 구성해 강소권 메가시티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소권 메가시티가 타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강소권은 비수도권 안의 또 다른 비권역으로 취급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크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은 강소권과 함께 가는 것이며, 모두가 고르게 발전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강소권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동건의문 채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3+2+3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에서 전북·강원·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처음 논의됐지만, 현재까지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3+2+3은 수도권·동남권(부산울산경남)·충청권(충남충북세종)의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말한다.

또 지난 10월 정부에서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지만, 인접 광역시·도 간 메가시티 구성 논의가 활발한 동남권,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일부 권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었다.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인 초광역협력 전략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강원·제주는 또다시 소외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오히려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 지사는 “정부는 초광역협력 전략이라는 명분하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근 광역지자체와의 통·연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발전된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5+2 광역경제권 전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전북·강원·제주와 같이 광역시가 없어 소외되고 차별받아왔던 지역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북·강원·제주는 광역시가 없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강소권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강소권 메가시티가 타 메가시티와 동등한 대열(4+1 전략)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들 자치단체는 앞으로 새만금·전북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권역 등 각자 독자적인 특화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연계·협력 방안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문민주 moonming@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