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선정과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심의를 앞둔 가운데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전북지역 예타 조사사업 통과를 위한 막판 총력전이 요구된다. 도내 예타 조사사업의 경우 길게는 28개월째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등 예타 지연 현상이 심각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은 시기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1조 2953억 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1200억 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3496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2860억 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9191억 원)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3747억 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4287억 원) 등 총 7건이다.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사업(5316억 원)은 내년에 예타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가 올해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한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 등 4건이다.

예타 조사 지연은 국가예산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실제 도는 올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요구액 20억 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9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50억 원) 등에 대한 내년 국가예산을 요구했지만 예타 통과라는 선결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2019년 12월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심사하고 있다. 당초 지난 3월께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MP)이 변경되면서 예타 완료 시점이 한차례 연기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신항에서 군산 대야역까지 총 47.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 2953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신항에서 옥구신호소까지 29.5㎞를 단선철로로 신설하고, 기존에 옥구신호소에서 대야역까지 이어진 군장산단선(18.1㎞)을 전철화하는 내용이다.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철도·공항·항만) 구축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100㏊에 연구동 등 실증센터 5㏊와 수도작·밭농업용 테스트베드 95㏊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도 지난해 9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타 조사를 하고 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기간만 각각 24개월, 28개월째다. 예타 조사 기간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9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사업 규모와 중요성 등에 따라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 현재 평균 조사 기간은 20개월로 조사됐다.

한편 예타 조사 제도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민주 moonming@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