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요 대선 후보가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핵심인 국제공항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이 지역의 주요 의제로 설정된 만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후보가 차별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추진을 약속했던 사업으로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주요 과제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
전북도민들은 가장 큰 관문을 넘은 국제공항 건설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내우외환에 시달리면서 사업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첫 단추가 될 기본계획 연내 고시는 환경부의 발목잡기로 물 건너갔으며,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자신의 주 업무가 아님에도 새만금 신공항이 군산공항의 확장이라고 발언하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시켰다. 그럼에도 전북정치권에선 이렇다 할 후속대응조차 없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개항시기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그 사업의 윤곽이 결정돼야 할 사업임에도 다음 대선 공약으로까지 밀린 것 자체가 전북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만큼 미약하다는 의미다.
이는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와 정의당에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기가 눌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금처럼 반대 목소리에 정부가 끌려 다닐 경우 해외로 이어지는 ‘하늘 길 개척’이라는 전북도민들의 숙원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후보들은 새만금 조기 완공 공약만 제시했을 뿐 그 시기와 지원 방법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반대 여론은 어떻게 달랠 것인지 등 추진을 위한 로드맵조차 부실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없는 동아시아 자유경제도시는 빛 좋은 개살구로 하늘길이 열려야 철도와 항만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국제공항의 건설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효과가 다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전북도내 상공업계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국제공항의 경제유발 효과가 과장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대한교통학회지에 실린 <공항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그 투자효과를 지역 내로 국한하지 않고 타 지역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까지 반영한 결과 지역 내⋅외의 GRDP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파급효과에서 모두 플러스(+)의 관계성을 보였다. 연구자들(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이영혁·유광의 등)역시 “공항투자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