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방선거 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적으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제시돼야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후보들의 약진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21일 인수위 관계자와 각 지방정부 핵심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다음 정부로 미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맞물려 논의가 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부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추진력에 비춰볼 때 공공기관 이전 공약 검토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알짜기관인 산업은행만 부산에 이전할 경우 소위 부산이 지역구인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한 윤핵관 우대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지선을 앞두고 국면전환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가 제시될 수도 있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과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비등한 상황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 의지는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공언한 것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균형발전 의지가 부산과 충청으로 한정된 것도 아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부위원장엔 호남 출신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발탁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고른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됐다는 게 중론이다.
정 부위원장 역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 면서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게 윤 당선인과 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후보 시절 비수도권에 대한 굵직한 현안과 난제들이 지역균형특위에서 다뤄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도시 공약이 제시된 전북에는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자산운용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이전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전북의 강점은 농생명 산업 관련 금융기관이나 교육기관도 도민들이 희망하는 유치희망 대상 중 하나다. 아울러 전북의 전통적 주력산업인 농산업 관련 기관과 새만금과 연계한 에너지 관련 기관까지 이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비수도권 지방정부들 또한 윤 당선인의 추진력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다. 알짜 공공기관을 둘러싼 다른 지방정부의 유치희망대상 기관도 겹치는 경우가 많아 다음 정부 출범 이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균형발전 특위에 포함된 전문가들은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딴 인사들이 3명 이상 대거 포진했는데 영국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실제 영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1990년대까지는 정부 운영비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했다. 이후 영국정부는 라이온스 보고서(Lyons Review)에 따라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불가역적 정책으로 제도화했다. 입지전략 측면에서도 단순한 지방분산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주력 산업이나 특징 역사와 상호 관련성이 높은 공공기관들의 집적화를 도모하는 정부 허브(government hubs)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 집중 및 분산 정책을 추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