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쌀 생산량은 2020년 55만6000톤에서 2021년 59만4000톤으로 3만8000톤 증가했다. 반면 지난달 25일 기준 쌀값은 80㎏당 16만734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1332원) 대비 24.2%나 폭락했다. 45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지난해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쌀값은 떨어지고, 재고는 쌓이고 있다. 올해도 풍년이 이어지며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미 지난 7월 기준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은 42만8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만7000톤) 대비 81% 증가했다.
쌀값이 공급 과잉으로 지난해보다 20% 넘게 폭락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농도인 전북은 쌀값 하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와 관련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는 7일 국회에서 '대정부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산 100만톤 매입 확대, 2021년산 재고량 전량 매입, 선제적 시장격리 추진, 쌀 적정 생산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식량 안보 수호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당일 모든 일정을 취소·조정해서라도 대정부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에 직접 참석하겠다. 우리의 이런 행동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난해 수확한 쌀 37만톤(전북 5만9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했다. 현장에서는 격리 시기와 역공매 방식 등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에 불만을 표한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공급 과잉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수요 감소' 영향이란 게 지배적인 평가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이다. 통계청의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1년 116.3㎏에 달했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1년 56.9㎏으로 3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쌀 소비는 꾸준히 감소했다. 1998년 99.2㎏으로 100㎏대가 무너진 데 이어 2019년에는 59.2㎏으로 50㎏대에 진입했다. 올해는 더욱 줄어 50㎏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쌀 소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생산 측면에서 주식용 쌀 외에 가공용·사료용·전분용 쌀 등의 재배를 장려·지원하고, 논에 밭작물인 밀, 보리, 콩, 옥수수 등 다양한 전작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매년 35만톤 안팎으로 매입했던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올해 10만톤 늘린 45만톤으로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생산된 쌀 가운데 공공비축미 물량으로 정한 45만톤은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11월 30일까지는 매입 물량 45만톤 중 10만톤을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한다. 10월 11일부터는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35만 톤을 매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