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2선석)이 2026년 개항을 앞둔 가운데 항만 운영의 필수시설인 배후부지 개발이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돼 있어, 이를 국가재정 투자로 전환하는 작업이 향후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5만톤급 부두 총 9선석과 부지 451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2030년까지 6선석을 구축하는데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 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선석과 배후부지를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하는 계획이다.

현재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잡화부두 2선석은 2025년 완공,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된 신항만 배후부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민자 유치가 어려워, 배후부지 개발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배후부지 개발을 민간자본 투자 방식에서 국가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제3차(2017∼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살펴보면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항만공사가 없는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의 배후단지 개발은 국가재정(100%) 투자 방식이다. 항만공사가 있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부산항신항의 배후단지 개발에는 각각 82.7%, 32.3%, 23.8%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반면 국가재정(100%) 투자로 개발해야 할 새만금신항은 민간자본(100%) 투자로 계획돼 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발 중인 항만에 대해서도 배후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를 새만금신항에 최초 적용하면 국가재정 투자 방식의 배후부지 개발도 가능하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수도권 인근의 배후 산업과 기존 항만이 활성화 된 포항영일만항, 목포신항 등의 배후단지는 국비로 계획돼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새만금신항 배후단지만 민자로 계획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과 정부 정책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국장은 "2026년 차질 없는 새만금신항 개장과 배후부지 국가재정사업 전환을 위해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