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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충청권 지자체, 주요 현안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담기 총력전

대전-과학수도·세종 행정수도·충남 혁신도시·충북 청주공항 등 포함 추진
국정기획위원회 12일 광화문서 닻 올리고 60일간 정책 우선순위 결정 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 출범을 예고하면서, 충청권 지자체가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 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재가했다.

 

국정기획위는 서울 광화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60일간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각종 국정 과제들의 준비부터 실행, 정책 우선순위 선정까지 망라하는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는다.

 

지자체 입장에선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중대한 시기다.

 

대전시는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에 'G2 국가 대한민국, 선도도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과학, 산업, 교통, 문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 42개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새정부 국정기획위에도 42개 과제 연장선에서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선 공약화 당시 제안된 과제는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충청수부도시 △대표명품도시 등 4대 전략 분야로 구분, 42개 과제 중 핵심이 되는 12개 과제를 별도 선정해 차기 정부의 전략적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12개 과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모델로 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및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 △대전교도소 이전 등 서남부권 개발 정상화 △대전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선거 당시에 얘기했던 공약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을 국정과제에 담아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수도권 소재 5대 위원회 이전, 행정수도 개헌 추진, 국가상징구역 (가칭)국가통합의 광장 조성 등이 건의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유력시된다.

 

여기에 시가 한글도시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에 맞춰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한글 관련 공공기관 이전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첫마을IC 및 국지도96호선 지하차도 건설 등 교통망 확충, 지방 재정 강화 방안, 자족기능 확충, 인공지능(AI)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도 꼽힌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가진 행정수도 위상과 도시 품격, 자족 기능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정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국정과제로 반영시킬 핵심과제는 충남(내포신도시)혁신도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 제정과 기금 조성 등이 손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좌초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지원(천안시)'을 비롯해 △한국판 실리콘밸리 '베이밸리 메가시티' 첨단미래산업 핵심기반 구축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권한 이양 등이 주요 현안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 향후 추진방향 등에 발 맞춰 전문가들과 협업해 논리를 개발하는 등 충남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세팅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도 역시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 맞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충북 7대 대선공약은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청주교도소 이전 교육문화특구 조성 △다목적방사광가속기 활용 산업클러스터 구축 △충북 바이오첨단산업단지 육성 △국토의 중심에서 수도권과 중부 남부권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 △충북내륙 휴양관광벨트 완성을 위한 관광거점 조성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게 올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