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가 끝난 내달 13일부터 시작된다. 경남에서는 3년 만에 국감을 받는 경남도가 28일 국정감사를 받고, 경남도교육청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14일, 우주항공청은 17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경남에서는 올해 산불과 수해 피해가 컸던 만큼 자연재해 대응체계와 피해현장 복구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LH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 등이 집중되는 한편 현 정부 기조에 맞춘 ‘공공’ 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앞서 지난 16일 국감 일정을 추석 연휴 이후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추석 전 국정감사를 시작해 연휴 기간 여론의 화두를 선점할 구상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불발됐다. 여야가 국감 일정에 잠정 합의하면서 각 상임위도 속속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
먼저 3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는 경남도는 내달 28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행안위는 지난 23일 2025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고, 국감 2반이 28일 경남도청과 경남도경찰청을 찾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남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해 종료 후 경남도경찰청으로 이동한다.
광역자치단체가 보통 2년 주기로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가 국정감사를 받는 연도에 해당했으나 전국체전 개최를 이유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빠지면서 올해 3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경남도는 올해 산청을 중심으로 산불·수해 등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해당 내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올해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산불 대응체계를 꼽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앞서 지난 2일 정부예산안 관련 발표 자리에서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산불과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상황을 고려해 최소화를 건의했다. 사무실에서 하는 질의응답보다는 현장 방문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남도청 국정감사 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경남 산불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의 산불 지휘권 문제, 산사태 대책, 목조문화유산의 낮은 화재보험 가입률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씨 관련 의혹과 질타가 이어진 만큼 올해 경남도 국감에서도 해당 내용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국감에서 명씨의 총선 공천 개입과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주를 이뤘으나 지난해 경남도는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를 사실상 피해 갔다.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명태균 관련 의혹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경남교육청과 울산교육청, 부산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는 23일 오후 2시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다. 웅동학원 사회환원 절차와 학생 3명 숨진 부산 브니엘예고 사건 등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 직후부터 강조해 온 산업재해 관련 내용이나 공공주택 노후화와 하자 등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현장 발주처 중 한 곳으로 LH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관련 질의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대대적인 LH 개혁을 예고한 만큼 현 정부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공공 임대’나 ‘공공 분양’ 확대 방안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