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3주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는 이 모(39) 씨는 최근 유치원 교사부터 이달 한 달 치 원비를 다 내야 한다는 방침을 전해 들었다. 원비에는 특별활동비와 차량비, 급식비 등 선택적 경비도 포함돼 있었다. 맞벌이 가정이라 긴급돌봄을 신청할까도 생각했지만 집 안에서 격리하다시피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가까운 곳에 사는 친척에게 아이를 맡겨 왔는데, 친척에게 줄 아이들 식비와 사례비에 원비까지 더하면 가계에 이중 부담이 된다며 힘들어했다. 부산의 경우 이 씨처럼 긴급돌봄을 신청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유치원생이 전체의 94.4%에 이른다.

잇단 개학 연기로 유치원과 학원의 휴업·휴원이 계속되자 곳곳에서 유치원비와 학원비, 등록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단톡방 등에서는 유치원비와 학원비 환불과 관련한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곳곳서 유치원·학원비 갈등

SNS·국민청원 불만글 속속

유은혜 장관 “유치원비 환불

지침 정해서 내려보내겠다”

부산의 한 맘카페에는 “시설비나 교사 임금 지급을 위해 일정 부분은 원비를 낸다 해도 특별활동비나 식비, 차량비는 환불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와 많은 이가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으로도 학부모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는 아예 유치원을 퇴소해 양육비 수당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유치원 원장들의 하소연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코로나로 인한 휴원 시 유치원비 감면’ 글이 올라와 10일 오후 현재 동의자가 2만 6000명을 넘어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업 상태이긴 하지만 전체로 따지면 유치원 수업료 반환 이유는 아니다"면서도 "학부모들의 반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수업료와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경에 포함되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학원이 휴원하지 않았는데 학생이 코로나19 때문에 자발적으로 등원하지 않은 경우도 학원비 환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학습지 교사들이 방문하지 않고 학습지만 우편함에 넣어두고 간 경우 학습지 회비 관련 마찰이 일고 있다.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일수만큼 계산해 환불해 줘야 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8%가 대학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글이 올라와 10일 오후 현재 동의자가 6만 9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점당 15시간의 수업 시수를 준수했다면 환불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