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피해 접경지 특별법 개정·군사규제 개선 시급
폐광지 활로 강원랜드 가족형 복합리조트 입법지원 절실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시·군 현안 토론회에서 강원도는 고성 UN평화특별도시 조성, 금강산 관광재개, 올림픽특별법 및 폐특법 개정, SOC 확충 등 11대 당면과제를 선정,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국비 확보 및 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18개 시·군 역시 지역별로 3개씩 총 54개의 과제를 건의했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는 첫 번째 현안으로 금강산 관광재개와 고성 UN평화특별도시를 선정했다. 남북고성군을 국제적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시범자치구역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가적 과제로만 추진 가능하기에 정치권의 총력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9·19 평양공동선언의 남북 정상 합의사항인 동해관광공동특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국방개혁 2.0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기구 설치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군사규제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평창올림픽 유산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올림픽특별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

폐광지역은 폐특법 개정과 강원랜드 가족형 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한다. 2025년 폐특법 종료 시 강원랜드의 매출은 지금보다 10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지방세와 기금 감소로 그동안 폐광지역은 물론 도 전역에 미쳐 왔던 경제효과를 잃을 수 있다. 대안으로 강원랜드의 족쇄인 사행산업 규제를 풀고 휴양 및 가족중심 복합리조트 특구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

강원도를 에워싼 이중 삼중의 규제와 이로 인해 비롯된 설악산 오색삭도 부동의 대응, 정선 알파인경기장 합리적 존치, 원주권 광역수도 공급을 통한 상수원 규제 완화 역시 주민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실제 강원도 접경지 행정구역의 48.2%가 군사보호구역, 도내 산림의 81%가 보전산지로 묶여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주요 SOC로는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연장, 용문~홍천 철도, 원주~춘천~철원 내륙종단철도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는 99%의 보전과 1%의 활용을 통해 성장을 꾀하고 강원랜드의 글로벌복합리조트 도약, 대륙으로 향하는 SOC 확충,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심이라는 목표가 있다”며 “당면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은 물론 새로운 강원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