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금 등으로 부산시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행사 축소와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이라는 비판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가 처분 가능한 공유재산의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3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1450억 원이다. 당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면 시 부담금도 500억 원 더 늘 것으로 예상됐으나, 추가 부담금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정부가 부담한다.
재난지원금 분담금 1450억
행사 축소·지방채 발행 ‘한계’
옛 아시아드CC 지분 매각 등
선제적 재정 마련 방안 필요
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합쳐 915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만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와 내년의 세수 감세와 도시철도·시내버스의 운영 악화 등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로 지원해야 할 곳도 많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후의 수단이 지방채 발행이다. 지방채 발행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5000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일단 184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하고 1조여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이달 4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예산 재구조화’ 작업이나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재정 마련에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채 발행의 경우 이자를 갚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LPGA 인터내셔널 부산(옛 아시아드CC) 지분 매각과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옛 세가사미 부지)의 민간 매각 등 시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의 경우 시가 4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 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다. 지자체가 골프장 사업을 하는 것은 경제성과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감사원도 민영화를 권고했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선거 당시 민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 취임 이후 2018년 9월께 민간 매각을 추진했으나, 이사 선임 등을 두고 2대 주주인 코오롱글로벌과의 법적 소송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이달 중에 법원에서 임시주총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법원의 결정 여하에 따라 민간 매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특히 지난달 13일 공공기관 혁신 회의에서 내년 10월 LPGA 정규대회 개최 이후 공식적으로 매각 검토를 추진키로 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의 경우 시가 2018년 8월 민간 매각 대신 공영 개발로 가닥을 잡았을 뿐 사업 진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정가는 1361억 원에 달한다.
고대영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의 지분 매각 시 수백억 원,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는 1000억 원 이상을 예상하기 때문에 시가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방안을 찾아 민간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