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당 도로 0.59㎞ 불구 7년새 교통량 20.7% 늘어
인구·현재 수요만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목소리

속보=강원도 교통량이 최근 7년간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교통망이 설치될 때마다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돼 강원도의 경우 'SOC가 수요를 만든다'는 명제를 입증하고 있다.

강원일보가 국토교통부의 '2012 국가교통조사'(2010년 교통량)와 현재까지 발표된 최신 자료인 '2018 국가교통조사'(2017년 교통량)를 비교·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일평균 교통 통행량은 2010년 322만6,791건에서 2017년 389만5,668건으로 20.7%나 증가했다. 같은 시기 전국 증가율(12.5%)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이는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 개통, KTX 강릉선 개통 등이 교통량의 획기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서울~양양고속도로와 KTX 개통으로 여객의 경우 일일 5,400대, 화물은 일일 1만4,200대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더라도 강원도의 변화는 획기적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전남에 이어 교통량 증가율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강원도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2017년 기준 0.59㎞에 그쳐 전국 평균(1.08㎞)의 절반에 불과한 꼴찌였다. 또 같은 기간 경기지역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가 227㎞ 증가한 반면 도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SOC 설치 상황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를 오가는 차량과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7개 시·도 중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강원도의 교통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비를 통한 도로 신설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인구'와 '현재의 수요'만 중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20년간 강원도의 예타 통과율이 19%로 전국 평균(32%)에 못 미치는 최하위를 기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다. 더욱이 제천~영월고속도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강원도 교통량이 급증한 2017년 최신 데이터가 아닌 2015년 기준 교통량을 근거로 사용하는데 대해 지역의 거센 반발(본보 5월25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것도 또다시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예타에서 탈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손창환 도건설교통국장은 “SOC가 수요를 만든다는 점, 정부의 예상보다 강원도의 수요가 훨씬 많다는 점이 데이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KDI는 제천~영월고속도로 예타 과정에서 최신 자료를 사용해 달라는 강원도와 영월군 등의 요구에 대해 2018년 데이터(2017년 기준) 활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