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 위해 평균 24㎞·고속철도는 65㎞ 이동해야
정부 경제성 근거 SOC 잇따라 무산시켜…지자체 등 대책 시급

강원도민들이 인근의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균 24㎞나 이동해야 하고 고속화철도를 한번 타기 위한 이동거리는 무려 6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성만을 근거로 강원도의 핵심 SOC사업들을 잇따라 무산시키고 있어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도내 고속도로IC 평균 접근거리는 24.22㎞로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을 격자(500ｍ×500ｍ)로 나눈 후 중심점에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까지 도로를 통한 평균 이동거리를 계산한 결과다. 접근성 전국 꼴찌인 강원도는 전국 1위인 서울(3.65㎞)보다 6.5배 길고 충남북보다 10㎞, 전남보다는 4㎞ 이상을 더 가야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도내 고속·고속화철도 평균 접근거리 역시 65.8㎞로 전국 최하위로 조사됐다. 차로 한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고속·고속화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서 운행 중인 고속화철도는 강릉KTX선이 유일하다. 2027년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동해선이 개통한다 하더라도 영서 내륙 대부분은 여전히 고속철도 불모지에 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지역 SOC사업의 타당성이 높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도내 SOC사업의 전망은 밝지않다. 정부가 경제성만을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제천~영월고속도로의 경우 예타 마지막 단계인 종합평가(AHP)가 진행중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또다시 경제성을 문제삼아 사실상 무산됐다. 여기에 춘천~철원 고속도로는 연말 국가계획 반영여부가 결정되며 올해 강원도가 정부에 요청한 국비 10억원이 전액 미반영됐다.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국도·국지도 노선 중 전국 최대 규모 사업인 인제IC~원통역 28㎞ 구간은 비용편익비율(B/C)이 낮다는 이유로 인제IC~인제스피디움까지 10.8㎞로 축소됐고 용문~홍천 철도는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음에도 9년째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순환철도망의 마지막 퍼즐인 원주~춘천~철원 내륙종단철도도 아직 사업 확정을 장담하기 어렵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SOC공사 시 지형적인 영향으로 터널 교량 비율이 높아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 정부가 이를 고려해 판단해야하지만 경제성 수치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반기에 도내 주요 숙원 SOC의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균형발전 측면의 당위성을 정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