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사업권 따내 농업·환경 등 독자 교류 가능해져
금강산 공동영농 물꼬…궁극적으로 개별관광 나설 방침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독자적 채널 구축 등 과제 산적

속보=대북지원 사업권을 손에 쥔 강원도(본보 28일자 2면 보도)가 남북 간 인도적 지원은 물론 농업, 환경 분야에서 독자적인 교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이를 발판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직접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 독자적 남북채널 구축 등 과제도 많다.

최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강원도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 선정한 52개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제 중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농업, 축산, 산림, 환경 분야의 북한과의 공동사업을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구호, 농업개발 및 산림환경 보호, 보건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북한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 방역, 북강원도 결핵퇴치 사업, 산림병해충 공동 방제, 남북 가축질병 공동방역체계 구축 등이다. 이미 2000년대 초반 강원도가 직접 추진해 온 경험이 있다.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난달에도 9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지원을 승인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도 인도적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80억원도 확보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28일 취임 첫 회의에서 남북간 인도적 협력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월드비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어린이어깨동무 등 대북지원단체와 올 3월 공동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초에는 최문순 지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도는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남북 공동 영농을 벌이고 궁극적으로 도가 직접 금강산 관광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에 대해 개별관광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호재다. 다만 금강산 관광은 시설 파괴를 언급했던 북의 입장변화 및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더욱이 앞으로 강원도가 직접 대북 지원 사업협의를 위한 북한주민 접촉 및 방북이 가능해졌으나 아직은 독자적인 채널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대북 사업자로 지정됐으나 당장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내외 및 북한여건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에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