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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남원 공공의대 유치 '산 넘어 산'

의료계 진료 거부 이어 당 대 당 정쟁까지

 

의료계가 내부 단일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 정부와 대화에 나서지만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유치까지는 갈 길이 먼 모양새다.

대화의 장은 마련하지만 의료계 파업이 완전히 멈출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의료계의 파업이 끝나도 관련법이 통과하기까지 전문가, 국민, 의사들, 야당과의 합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3일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모여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의료계 단일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도출된 안건은 (정부와의 합의가 아니라) 의료계가 정부, 여당과 대화하려는 합의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전임의 집단 휴진이나 오는 7일 예고된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으로 꾸려진 젊은의사 비대위는 정부 여당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해야 진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일과 3일 공언한데로 관련 사안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진료현장에 복귀해도 공공의대 유치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원점에서 재논의할 경우 의료계 내부와 정치권에서 찬반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의대 교수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렸고, 여야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지난 2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서는 미래통합당 김승희 전 의원을 향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압력설’이 부각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의대가 여당의 지역구 공약이 아니냐’는 언쟁이 계속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충북에 의과대학”(오제세 민주당 의원) 등 전북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데 대해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현재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다. 민주당과 정부는 올 7월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역은 전북”이라고 못 박았으나, 경상도에서도 공공의대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경남 창원 성산을 지역구도 두고 있는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달 3일‘창원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