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감 이후 현장실사…늦어도 내달 심판일정 돌입
쟁점은 결국 산양·희귀식물 서식 여부 전망…연내 결정 확실시

속보=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운명을 결정할 행정심판(본보 6월2일자 1면·24일자 2면 보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최근 중앙행심위는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양양, 설악산 사업 예정부지 등에서 현장실사를 벌이겠다고 통보했다가 6일 실사 일정을 국정감사 이후로 잠정 연기하겠다고 알렸다. 실사가 미뤄지긴 했으나 지난해 12월11월 행정심판 청구 이후 10개월째 사후조치가 없던 행심위가 취한 첫 번째 조치다. 또 행심위 자료 검토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늦어도 11월에는 심판일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장실사에는 심리를 맡게 될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등이 참여한다. 앞서 도와 양양군은 행심위에 청구서와 보충 자료 등 2번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다. 환경부도 이에 대응해 2번의 답변서 등을 제출, 양측은 이미 모든 절차를 마쳤다.

현장실사 이후에는 3명의 상임위원 외에 중앙행심위가 자체 보유한 전문가풀에서 비상임위원 6명을 무작위로 임명, 최종 심리절차에 돌입한다. 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이 청구된 지 1년 가까이 지났다는 점에서 연내 결정을 확실시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청구서 접수 후 최장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이미 이를 훌쩍 넘겼다.

행정심판에서도 결국 쟁점은 산양과 희귀식물 서식 여부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종 답변서에서 산양 및 희귀식물 서식지에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편 반면 강원도와 양양군은 서식 조사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소송에는 수년의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심판 결과가 사실상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향방을 결정짓게 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연내 심리일이 결정되면 결론도 동시에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색케이블카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한 사업인만큼 행심위의 최종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