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호남지역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이 전면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대상이 된 단체장과 사찰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지역 단체장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사찰 문건은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1년 9월11일 작성됐다.

사찰 문건 원본에는 호남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 1명과 기초단체장 4명이 포함됐다. 2011년 작성된 시점을 감안하면 당시 재직중인 호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으로 한정된다.

광주의 경우 당시 광역단체장은 강운태 시장, 기초단체장은 유태명 동구청장, 김종식 서구청장(현 목포시장), 최영호 남구청장(현 한국전력 상임감사), 송광운 북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현 국회의원) 등 5명이다. 전남의 경우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22개 시장·군수가 대상인 셈이다. 또한, 전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 가운데 일부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실제로 사찰한 호남지역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누구인지 주목되고 있다. 당시 단체장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사찰대상’이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충격과 파문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당시 야권의 심장부이자, 텃밭이었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사찰이 집중됐을 가능성이 높고, ‘정부 차원의 제제와 불이익을 주라’고 명시됐다는 점에서 실제 사찰 결과가 해당 지자체의 불이익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 강 사업에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의 반대가 거센 점도 국정원 사찰이 집중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1년 말 기준으로 임기 1년을 남겨둔 이명박 정부의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이행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주·전남지역 29개(광주 12개·전남 17개) 가운데 완료된 공약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고, 9개 공약(33.3%)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아예 손도 대지 못했었다. 17개 (58.6%) 공약사업은 추진중이긴 했지만, ‘찔끔’ 예산으로 부분 추진되거나 사업이 지지부진했었다.

당시 광주 광산구청장을 지낸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야당 정치인들을 감시했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적 권력 운영방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구청장 시절에 국정원의 사찰을 인지하고 일부 자치단체장들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민 의원은 또 “당시 의혹만 난무했는데, 이번 문건 공개로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본인도 문건에 포함됐는지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야권 단체장 등 정치인 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같은 보수 정권이라는 점에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국정원 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을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의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향후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 정잼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