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대신 산업·정책적 요인을 고려한 ‘공기업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승철 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은 23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방식을 요약하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간의 주식 교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서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주식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대가로 현대중공업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받고, 현대중공업은 별도의 비용 없이 대우조선 주식의 과반 이상을 받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중공업이 2017년 733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2018년 영업이익 1조248억원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데 쓰는 금액은 고작 6500억”이라고 설명하면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매각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는 매각대금은 0원인데 반해 현대중공업이 얻는 이익은 크다”며 매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매각될 경우 △매각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한 숙련공 공급 해체 △야드 축소 등 물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기업·기타공공기관 등 대우조선의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서고속철도㈜·㈜강원랜드·㈜공영홈쇼핑 등을 예로 들면서 “시장형 기업의 공공기관 지정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정부 지분 100%의 산업은행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의 기업인 만큼 시장형 공기업 혹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한국의 재벌특혜 문제점 개선은 물론 주요 기간산업 사업장을 사회·공공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개입’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위기에 보다 직접·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과 고용 유지를 위한 국유화·해고 금지 등의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를 맞은 한국 정부의 위기대응 방식을 보면 지난해 확정된 ‘기안기금 운용방안’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는 출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의결권은 포기하는 등 산업·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과는 거리가 먼 ‘재벌 특혜’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우조선의 공기업화는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반복되는 재벌 특혜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은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새롭게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주요 기간산업 사업장이 경영진과 주주를 위한 기업에서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대우조선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향후 두산중공업·쌍용자동차 등 유사 상황에 놓인 여러 사업장의 운명과도 연결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공기업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도 이에 앞서 △중소조선소·기자재 업체를 포함한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을 통한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확대 △조선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보장·숙련유지 △정치수요가 아닌 산업정책 차원의 의사 결정구조 확립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