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한 지 40여년 된 수원 권선초는 지난 10년 동안 학생 수가 반 토막 났다. 지난 2011년 1천119명이었던 학생은 10년이 흐르면서 지난해 475명으로 644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반면 수원 신도심의 망포초는 지난해 기준 57학급, 학생 1천586명에 달한다. 부천의 구도심과 신도심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천 부안초등학교의 1천89명이던 학생은 10년이 지난 2020년 547명까지 감소했지만, 옥길 지구 내 부천 옥길산들초는 지난해 기준 64학급, 학생 수 1천827명인 과대학교로 지목됐다.
경기도 내 구도심과 신도심 학교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이 커지는 것인데, 실제 교육부의 적정 규모 육성 권고 기준인 초등학교 학생 수 240명 이하인 학교는 10년 전과 비교해 29곳이나 늘었다.
2011년과 2020년 교육통계를 보면, 경기지역(읍·면 제외한 시 지역 기준) 초교 중 학생 수 240명 이하인 학교는 44곳(휴교·개교 예정 제외)에서 73곳으로 29곳 늘었다. 이 중에는 10년 전부터 계속 학생이 감소하는 곳도 있지만, 평택초와 성남서초 등 200여명 가까이 학생이 줄면서 10년이 지난 후 교육부 권고 기준에 포함된 곳도 상당수였다.
이와 달리 신도심은 학생 수가 느는데,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학교 설립은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신도시 등을 개발했는데, 학교는 지어주지 않고 그렇다고 구도심으로 등교하기엔 통학로가 열악해 과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시흥 대야3초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심)에 5번이나 도전했는데 모두 통과하지 못했고, 교육부는 인근 학교 소규모화로 분산 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계속된 중투심 고배로 학생들은 약 1㎞ 떨어진 시흥 소래초로 등교하는데, 통학로 곳곳은 유흥업소가 즐비하고 보행로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수원 매교초도 중투심을 계속 통과하지 못하면서 열악한 통학로로 인근 학교를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신도심은 신도심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교육부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도 권고에만 그치고, 학교 신설도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하려는 지역의 학부모와 학교 의견을 취합해 학교 통·폐합을 진행하면서도 신도심 학교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교육여건을 판단해 인근 학교의 적정 규모 육성이 필요하다면, 지역 의견을 묻고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도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을 안내할 때는 직접 학교 신설과 적정 규모 육성을 연계하려 했는데, 현재는 별도로 지역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한다"며 "인근에 소규모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안 됐다기보다는 지역 내 분산배치가 가능하다고 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구도심과 신도심 학교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이 커지는 것인데, 실제 교육부의 적정 규모 육성 권고 기준인 초등학교 학생 수 240명 이하인 학교는 10년 전과 비교해 29곳이나 늘었다.
2011년과 2020년 교육통계를 보면, 경기지역(읍·면 제외한 시 지역 기준) 초교 중 학생 수 240명 이하인 학교는 44곳(휴교·개교 예정 제외)에서 73곳으로 29곳 늘었다. 이 중에는 10년 전부터 계속 학생이 감소하는 곳도 있지만, 평택초와 성남서초 등 200여명 가까이 학생이 줄면서 10년이 지난 후 교육부 권고 기준에 포함된 곳도 상당수였다.
이와 달리 신도심은 학생 수가 느는데,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학교 설립은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신도시 등을 개발했는데, 학교는 지어주지 않고 그렇다고 구도심으로 등교하기엔 통학로가 열악해 과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시흥 대야3초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심)에 5번이나 도전했는데 모두 통과하지 못했고, 교육부는 인근 학교 소규모화로 분산 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계속된 중투심 고배로 학생들은 약 1㎞ 떨어진 시흥 소래초로 등교하는데, 통학로 곳곳은 유흥업소가 즐비하고 보행로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수원 매교초도 중투심을 계속 통과하지 못하면서 열악한 통학로로 인근 학교를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신도심은 신도심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교육부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도 권고에만 그치고, 학교 신설도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하려는 지역의 학부모와 학교 의견을 취합해 학교 통·폐합을 진행하면서도 신도심 학교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교육여건을 판단해 인근 학교의 적정 규모 육성이 필요하다면, 지역 의견을 묻고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도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을 안내할 때는 직접 학교 신설과 적정 규모 육성을 연계하려 했는데, 현재는 별도로 지역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한다"며 "인근에 소규모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안 됐다기보다는 지역 내 분산배치가 가능하다고 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