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해 8월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애초 목표했던 6월 준공영제 시행은 결국 무산됐고 오는 9월부터 도입하기로 재결정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그러던 와중 올해도 시내버스 노사 협상 갈등으로 또다시 시민의 발이 묶일 뻔하면서 창원시민의 불편과 직결되는 시내버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제도인 만큼 시의 재정 안정성과 이미 드러난 준공영제 문제점을 꼼꼼히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체 ‘가족·방만 경영’ 고질적 문제
부채까지 시에 떠넘기며 지원 요구
도입 성공 위해 재정부담 줄여야
평가·지원금 배부 패널티 부과 등
시민 혈세 ‘눈먼 돈’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으로 공공성 강화 필요

◇재정 부담 줄여야=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2004년 7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매년 2000~3000억원의 운송적자가 발생, 2019년까지 총 4조320억원의 운송적자를 재정 지원하는 등 그야말로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운송수입이 크게 감소해 약 6601억원의 운송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부산시도 2007년 5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2019년까지 총 1조4560억원의 운송적자를 재정 지원했다.

창원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전에도 이미 연간 수백억원의 세금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 결산자료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017년 약 363억원, 2018년 422억원, 2019년 459억원, 2020년 534억원을 쏟아부었다. 준공영제 도입 시 공공성을 위한 취약지역 노선 개편 등이 실시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투입되는 혈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현재 사측은 ‘부채’까지 시에 떠넘기려 하는 실정이다. 현재 창원시와 버스업계가 ‘비공개’ 기조로 준공영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본지 취재 결과 지난 5월 사측이 창원시가 제안한 운송 원가를 수용하면 경영난이 심해진다며 현 상황 유지가 아닌,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부채를 70%가량 줄일 수 있을 정도의 지원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9개사의 총자산은 2018년 기준 700억3900만원인 반면 부채는 747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7억원으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의 경우 준공영제 참여 버스업체 32곳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업체는 2019년 기준 12곳에 그친 반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업체는 모두 16곳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매년 투입되는 수백~수천억원의 세금이 업체 재정 상태 개선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재정지원이 있는 한 업체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선 재정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이후 준공영제 시행이나 평가와 지원금 배분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 시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철저한 관리·감독=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행정이 개입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업체의 자율적 경영 개선 의지가 저하된다. 이에 따라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높은 수준의 행정력이 수반돼야 한다. 준공영제 관리에 소홀하면, 이는 시민의 세금 낭비로 직결된다.

감사원이 지난달 17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가 인가된 만큼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버스업체에 과다 지급한 돈이 최근 4년간 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부산시의 준공영제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버스회사가 인가된 운행횟수를 지키는지 점검·심사해야 하지만, 버스회사가 운행횟수를 자율적으로 줄여서 운행한 뒤 이를 신고하게 한 것이 650억원 과다지급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은 부산시가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들며 시정을 약속한 만큼, 창원시도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인력 편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준공영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가족경영’·‘방만 경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회사가 손실 보전 등의 명목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전체 임원 251명 중 84명(33%)이 ‘억대 연봉자(2019년 기준)’이었다. 게다가 전체 65개 업체의 78%에 달하는 51개 회사에서 사장의 자녀, 형제 등 가족이나 친인척이 임원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회사에 복수로 임원 등록된 경우도 27명에 달했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광주·대전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버스회사의 부조리한 경영에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미흡한 관리가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버스회사가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준공영제에 따라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임원의 고액연봉, 사장 가족이나 친인척의 임원 등록, 동일인의 복수회사 임원 재직 등 방만 경영, 가족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버스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중대·비리 사고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엄격한 회계법인 선정 통한 외부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등 서울시의 대책보다 더욱 강력한 감독·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종남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은 “창원형 준공영제를 준비 중이다. 시행일은 9월 1일로 정해졌으며, 세부내용은 사측과 합의를 마친 후 시행 협약서에 서명하면 공개될 것”이라며 “노사정 모두 준공영제 도입이 절실하기 때문에 보다 인내해서 사측과 합의를 이끌겠다. 타 지자체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과 그동안 제기됐던 기타 문제점을 다 챙겨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