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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단독] "성주 사드보상 6개 사업 대통령 임기 내 추진"

정부, 성주군서 건의한 총 23개 사업 중 6개 우선사업 집중 검토
성산포대 이전·성산가야 사적공원 조성·휴(休)빌리지 조성 등
24개 건의 중 6개 집중 검토…4개 사업은 확정 가능성 높아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타 면제는 어려울 듯

 

문재인 정부 임기가 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지원사업 가운데 '6개 우선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개 우선사업 중 4개 사업은 임기 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어느 때 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져 4년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드 지원사업이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성주군에서 건의한 총 23개의 사드 지원사업 중 6개 우선사업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조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과 만나 최근 사드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중 확정할 수 있는 건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6개 우선사업의 임기 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6개 우선사업은 ▷성산포대 이전 및 성산가야 사적공원 조성 ▷휴(休)빌리지 조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종합복지타운 건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드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나서는 등 정부 내부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정부는 전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사드 지원사업 등을 두고 국방 현안 관계부처 비공식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점을 찾아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실 이 고위 관계자는 "6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개 사업은 쉽지 않은 요소가 있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드는 2017년 4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되고 있는 상태로, 최종 배치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보상 차원의 지역 지원사업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위원회에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포함돼야 하나 구성 자체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성주군은 그간 2조2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추진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권역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80억원) 등 소규모 국비 지원사업에 그쳤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사드 지원사업과 관련해 "약속한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은 제가 절차를 다 밟고 꼭 챙기겠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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