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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문턱' 넘나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절차만 남겨둬
충남도 "이르면 이달말 판가름날 듯"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 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충남도와 서산시, 태안군 등이 속을 태우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타 통과 마지막 평가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된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조사가 늦춰지면서 지지부진했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대응 중이다.

 

도는 긴 시간을 끌어온 사업인 만큼 예타 통과를 조심스럽게 확신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조건부가가치측정법(CVM)으로 진행되는 예타 조사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방식에서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변경해 조사를 진행했다. CVM 조사는 국민들에게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조성되면 갈 의향이 있는지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물어 비용대비 편익(B/C) 값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17일에 발표될 예정으로 비용대비 편익이 높게 나올 것으로 도는 예측하고 있다. 이후 CVM결과 발표 당일에는 도와 해수부, 기재부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향후 해양정원 조성 사업 결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3월 말부터 SNS나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의 홍보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알렸고, 지난 7월 양 지사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을 예방한 뒤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서산 가로림만에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데 이어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가 12일 국회에 방문해 정치권을 대상으로 예타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해양정원 예타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며 "해당 사업은 우리 도만이 아닌 그린뉴딜 차원에 국가사업으로 해수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설계비가 담길 수 있도록 국회에 증액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충남 서산·태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 중 하나이자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이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9.85㎢며, 기본 방향은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이다. 사업비는 202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448억 원이 투입된다.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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