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아동학대로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했지만, 학대피해 아동 10명 중 8명의 종착지는 여전히 '가정'이었다. 대다수 아동이 '부모'에게, 또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음에도 아동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 신고된 아동학대는 총 1만320건. 지난해 9천192건에서 1천여건이나 증가했다. 올해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7천54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으며 유형별로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 등이 중복된 아동학대가 3천7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천211건(31%), 신체적 학대 1천247건(17%) 등 순이었다.

지난 3월 정부는 계속되는 아동학대 피해로 학대를 당했거나, 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떼어 놓는 '즉각 분리' 제도도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84%는 '원가정보호(5천827건)', '가정복귀(127건)'로 최종 조치가 결정됐다.

지난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 82%는 부모였고, 발생장소 83%가 가정이었는데 학대 피해 아동 상당수는 다시 학대의 기억이 남은 가정으로 돌아간 것이다.

올 학대 7054건중 84% '가정복귀'
道 "조사·교육 이수 등 거쳐 결정"

이처럼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학대 최종조치는 지난해도 7천669건 중 6천509건에 달했다. 올해 7천여건 중 12건은 학대로 아동이 숨졌고 950건은 분리보호 조치 됐다.

이에 더해 올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의심) 신고는 129건으로 지난해 77건에서 52건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신고된 77건 중 행정처분 28건, 형사처벌 22건이었는데 올해 신고된 건수 중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각 1건에 그쳤다. 학대 관련 판결이 나와야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원가정보호 건수가 높은 것에 대해 "학대 피해자와 행위자를 구분하지도 않고 바로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즉각 분리로 아동을 일시보호소 등에 보호하고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교육 이수 등 절차가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조치"라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도 확인하고, 이후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관리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