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요구(<부산일보> 지난달 28일 자 1면 보도)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모두 묵살했다. 전국의 투표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번 사전투표 사태는 이미 예견된 참사라는 분석이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곳당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올 것이라는 선관위 예측과는 달리 지난 5일 각 투표소는 한꺼번에 몰려든 수백 명의 확진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선거사무원이 유권자의 기표용지를 받아 대신 투표함에 넣으라는 선관위 지침도 황당할 따름이라는 비판이 이미 있었다. 그런데도 실제 투표 현장에선 전달 도구로 종이상자나 비닐봉지 따위가 마련됐다.

투표소당 확진자 달랑 20명 예측

한꺼번에 수백 명 몰려 ‘북새통’

수차례 ‘통제 불가’ 경고에도 팔짱

현장 공무원 “책임자 엄벌” 청원

시민단체도 선관위원장 등 고발

사전투표날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다는 한 지자체 공무원은 7일 “사무원이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지시한 선관위 책임자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공무원은 “선거사무원이 기표용지를 전달하라는 선관위 지침을 확인한 순간부터 ‘이게 말이 되느냐’는 탄식이 선거에 동원된 사무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며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라는 헌법을 위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추승진 정책부장은 “공무원에 떠맡긴 사전투표 운영방식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선관위의 탁상공론”이라며 “사전에 인력 부족과 현장 혼선 등을 여러 차례 경고했고, 오미크론 대유행 속 사전투표는 처음이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한데도 선관위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도 일찌감치 경고 메시지를 전했으나, 선관위는 오히려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은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 현안 질의에서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얘기했는데, 투표부터 개표까지 마스터플랜식의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는 최악으로 치닫는 코로나 상황까지 준비를 해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는 투표소 1곳당 확진자가 20명 안팎으로 찾아오고, 이들 전원이 1시간 안에 투표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허무맹랑하고 안일한 엉터리 예측일 뿐이었다.

선관위는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확진자 별도 투표함을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한 것 자체가 헌법이 정한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투표용지를 규격화된 보관함이 아닌 택배상자, 비닐백,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담아 보관한 행위는 별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시민단체들은 사전투표 부실논란을 자초한 중앙선관위를 고발하고 나섰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7일 노정희 중앙선거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지를 종이박스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확진·격리 유권자가 대폭 늘었다”라며 “사전에 정확한 인원 예측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지만, 본투표에는 최대한 혼란 없이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