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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 ‘국민교육헌장’ 밤새 울린 평산마을…주민들 단단히 뿔났다

보수 성향 단체, 확성기 통해 밤새 야간 방송
평산마을 주민 밤잠 완전히 설쳐
일부 주민, 야간 방송 중단 위해 서명 작업 돌입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양산 귀향 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저가 위치한 평산마을 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보수 성향의 한 단체가 밤새 확성기를 통한 야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 단체의 야간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진정서 등을 제출하기로 하고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12일 양산시와 평산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한 단체가 문 전 대통령 사저 맞은편에서 밤새 확성기를 통해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는 방송했다. 이 단체는 경찰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맞춰 밤새 야간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따르면 등가소음도의 경우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은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 65dB 이하, 야간(해진 후~자정) 60dB 이하, 심야(자정~오전 7시) 55dB 이하다. 공공도서관은 주간 65dB 이하, 야간·심야는 60dB 이하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심야 65dB 이하다.

 

 

최고소음도의 경우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은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 85dB 이하, 야간(해진 후~자정) 80dB 이하, 심야(자정~오전 7시) 75dB 이하다. 공공도서관은 주간 85dB 이하, 야간·심야는 80dB 이하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과 야간·심야 95dB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인 평산마을의 경우 주간에는 65dB, 야간 60dB, 심야 55dB 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평산마을 주민들은 야간 방송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밤잠을 완전히 설쳤다. 마을 주민들은 밤새 양산시와 경찰에 4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야간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서명 작업을 시작했다.